관세청은 수출증진과 중소기업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경우, 아래 안내 드리는 내용 참고하시어 동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은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경영안정 및 수출활력 제고를 위하여 세정지원 실시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시작되었으며, 증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영 위기에 처한 수출입기업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신속한 피해극복 및 대외경쟁력 확보하는 것이 목표임.

II. 주요내용

1. 관세조사 유예

ㅇ 〔목 적〕 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일시적으로 유예ㆍ연기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

ㅇ 〔대 상〕 세정지원 대상** 중 수입실적이 1억불 미만(’22년도 기준)으로 아래 제외요건 미해당 업체

* ????-③ 해당기업 : 직접수출, 간접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 제조기업

** 납기연장[분할납부]인정 상세 기준에 대해서는 ‘붙임1’ 참조

ㅇ 〔내 용〕

- (조사유예) 지원대상 선정기업에 대해 ’23. 7. 1.∼ ’24. 6. 30. 1년 간 관세조사 유예

- (조사연기·중지) 관세조사 통지 또는 진행 중인 업체 중 “???? 피해 기업”으로 접수·확인된 경우 관세조사 착수 연기 또는 일정기간 관세조사 중지

ㅇ 〔절 차〕 본청(기업심사과)에서 조사유예 등 검토 후 결정

2. 납기연장·분할납부·담보 생략

ㅇ 〔목 적〕 외국물품 수입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 연장(분납허용)으로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지원

ㅇ 〔대 상〕 세정지원 대상 기업으로 제외요건 미해당 업체

ㅇ 〔내 용〕 납부기한 연장(분납 허용) 및 담보제공 생략

① 수입통관 시 납부세액과 고액(5천만원 이상)의 세액정정․과태료(과징금) 납부액에 대해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

② 납기연장(분할납부) 업체에 대해 담보제공 생략

ㅇ 〔절 차〕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 및 사후관리(취소 등)는 「관세법시행령」제2조 제③항부터 제⑦항에 따라 처리

3. 수출환급 지원

ㅇ 〔목 적〕 인력·정보부족 등으로 수출환급을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 수출기업 등에 환급정보 및 절차 간소화 서비스 제공

ㅇ 〔대 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업체

ㅇ 〔내 용〕 신생 수출중소기업, 수출실적은 있으나 환급실적은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未환급업체를 발굴하고 환급신청 방법 등 안내

- (환급 안내) 수출신고 시 최근 2년간 환급 여부를 조회하여, 수출업체(또는 관세사)에게 환급정보를 실시간 자동 안내

- (신속 지급) 중소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 결정 당일 환급금을 先지급 하고 後심사(부득이한 경우 제외) 실시

- (절차 간소화) 별도 환급신청 절차없이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표시하면 환급 신청한 것으로 간주

- (품목 확대) 소요량 계산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확대

(’23년, 신규 10개)

* (’20) 4,496개 → (’21) 4,513개 → (’22) 4,520개 → (’23) 4,530개

ㅇ 〔절 차〕 「환급특례법」 및 「수출용원재료 관세등 환급사무처리 관한 고시」에 따라 업무 처리

4.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ㅇ 〔목 적〕 외국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수입부가가치세의 납부를 통관 후 정산 시까지 유예하여 자금 부담 완화

ㅇ 〔대 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ㅇ 〔내 용〕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승인일로부터 1년간 유예하여 자금부담 완화 지원

ㅇ 〔절 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1조의2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 납부유예 운영 지침」에 따라 업무 처리

 【수입물품 부가세 납부유예 신청 및 승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