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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7,2023 NEWSLETTER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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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53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이하생략) |
- 무역위원회의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근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하기로 결정
II. 부과 대상
1. 부과대상 공급국
- 이집트
2. 부과대상 물품
-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
- 관세품목분류번호 : HSK 2523.21-0000
3.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 잠정덤핑방지 관세율 |
이집트 | 로얄시멘트(Royal El Minya Cement Co.)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출을 수출하는 자 | 72.23% |
그 밖의 공급자 | 72.23% |
4. 부과기간
- 2023.11.00 ~ 2024.03.00(4개월)
III. 의견 제출
1. 제출 기한
- 2023년 11월 6일
2. 기재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제출처
- 주소: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화: 044-215-4432 / 팩스: 044-215-8076
- 이메일: michael80@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