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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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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2, 2022 NEWSLETTER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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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 |
제2조의2(탄력세율) | 제2조의2(탄력세율) |
① 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4.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신 설> | 나. 수소를 제조하기 위해 수소추출설비에 공급하는 물품 : 킬로그램당 8.4원 |
나. (생 략) | 다. (현행 나목과 같음) |
2. 과세유흥장소 납세담보금액 최고한도금액 인하
-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납세담보금액 최고한도 금액을 전분기 납부세액의 120%에서 전월 납부세액의 120%로 인하
현행 | 개정 |
제17조(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 제17조(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금액은 전분기(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전분기(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과세영업장소는 해당 연도)에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의 추정액]의 100분의 120(납세담보가 현금 또는 납세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② -------------------------------------- 전월(과세영업장소는 전년도)에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전월(과세영업장소---------------------------------- 해당월----------------------------------------------------------------------------------------------------------------.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3.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된 물품 또는 원재료의 개별소비세 공제 허용범위 확대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천연가스 직수입이 불가능하여 직접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다른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된 물품 또는 원재료의 개별소비세 공제 허용
현행 | 개정 |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등) |
① ∼ ⑦ (생 략) | ① ∼ ⑦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⑧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9의 규정에 따른 자가소비용 직수입 대상물량에 해당되지 않아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지 못하고 같은법 제2조제2호의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를 말한다. |
4. 과세물품 표준어 정비
- 외래어로 표기된 과세물품을 이해하기 쉬운 표준어로 정비
현행 | 개정 | ||||||||||||||||||||
[별표 1] 과세물품 | [별표 1] 과세물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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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외국항행선박용 용도로 조건부 면세를 받은 석유류를 그 외의 용도로 판매(취득)한 경우 등 법 제29조(과태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취득)가액의 0.5~3배의 과태료 부과
-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법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300~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의 정도, 횟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가중·경감 가능
현행 | 개정 |
<신 설> | 제39조(과태료 부과기준) |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
III. 시행일
1.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제2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적용례)의 개정규정은 이 영 개정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 제34조 제8항 (세액의 공제에 대한 적용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분부터 적용
IV. 의견 제출
ㅇ 제출 기한: 2022년 1월 20일
ㅇ 기재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ㅇ 제출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이메일: ooh471@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