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원산지 신고서 작성 위반 사례

주의사항

1

한-터키 FTA 협정의 비당사국인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이 발행한 상업송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한 경우

한-터키 FTA는 제3국 발행 송장을 허용하지만, 원산지 신고 문구는 협정의 당사자인 국가(한국,터키)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만 작성하는 것이 원산지검증요청 및 부적정 판정을 받을 확률을 낮출 수 있음

※ 사례

한국 수출자 OOO은 패킹리스트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적정하게 작성했음에도, 제3국 소재 판매자 □□□는 자신이 발행한 상업송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함 ⇨ 일단 제3국 발행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가 기재되면 원산지 신고서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 높음

2

원산지 신고 문구에 불필요한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경우

한-터키 FTA의 경우 협정문에 인증수출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 번호는 기재할 필요 없음

※ 사례

한국 수출자 OOO은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하면서 한-EU FTA에 따라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 ⇨ 한-터키 FTA에는 인증수출자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원산지 신고서는 부적정 판단을 받음

3

원산지 신고 문구(원산지 신고서)를 기재한 상업서류를 반복하여 사용한 경우

원산지 신고 문언을 개별 수출건마다 해당건의 상업서류에 작성할 것

4

원산지 신고서가 협정에서 요구한 방식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협정 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하고, 장소·일자·서명자 이름· 수출자 수기 서명을 포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