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명

내용

개정 여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국외가공 등 원재료 원상태 반출)

개정(2019.12.20)

*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용 원재료 통관절차 확대 허용

보세공장 원재료로 사용신고 되어 제품 생산에 사용 중인 원재료를 보세공장 부설연구소에서 필요한 긴급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원산지표시 원칙) [별표 2의1]

개정(2019.12.18)

*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간소화 품목 확대

HSK 15개 품목에 대하여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있는 세트물품 정하고 있는바, HS 번호를 삭제하여 수입세트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세트물품 표시대상으로 인정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장치기간)

향후 개정 예정

* 원자재 보세화물 장치기간 연장

주요 공항만 내 보세창고 등 장치기간 2개월로 제한하나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 원재료 등에 대해 장치기간 보장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신고인의 서류보관·관리)

향후 개정 예정

* 수입신고 보관서류 폐기목록 제출 의무 폐지

수입신고인이 보관기간 경과한 서류를 폐기하는 경우 폐기 대상목록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폐기목록을 제출하지 않고 폐기 할 수 있도록 개선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사후관리물품)

향후 개정 예정

* 학술연구용 감면물품의 사후관리 부담 완화

과세가격 2천만원 미만이고 3개월 이내 사용될 경우 사후관리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여 업체의 사후관리 부담 경감

행정규칙명

내용

개정 여부

COB화물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등록요건)

개정(2019.12.20)

* COB 업체 등록 요건 완화

관세․내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등록 불가 하였으나, 등록신청일 현재 체납이 있는 경우에만 COB업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요건 완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3조(지정요건)

향후 개정 예정

* 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합리적 개선

지정요건 중 다른 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의 연대보증은 관세관계 법령 등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가능하였으나, 처벌 종료 또는 집행유예 만료 후 5년 경과시 연대보증 할 수 있도록 개선

행정규칙명

내용

개정 여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수출신고 및 제출서류)

향후 개정 예정

* 해외직구 물품 반품시 수출신고 절차 등 간소화

자가 사용 위해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달라 반품하고자 할 경우 종이문서로 제출해야 했던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