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① ∼ ④ (생 략)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41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1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1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①법 제116조의2제1항제1호 단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체납된 세금의 납부촉구와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안내하여야 한다.

③ ------------------------------------------------ 명단공개 ---------------------------------- 체납하거나 포탈한 ----------------------------------------------------------------------------.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고할 사항은 관세포탈범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관세액 등의 세목ㆍ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법 제279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ㆍ상호, 주소를 함께 공개한다.

<신 설>

⑥ 관세청장이 법 제116조의2제5항에 따라 명단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 기간은 게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1.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습범은 제외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5년

2.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습범만 해당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10년

<신 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가 그 공개 기간의 만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공개한다.

1.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세액 등을 완납하는 날

2.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는 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1조의2(우회덤핑의 유형)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 공급국에서 본질적 특성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용도 등을 변경(이하 “경미한 변경”이라 한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행위를 통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의 법 제84조에 따른 품목분류표 상의 품목번호가 변경되는지 여부는 관계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이 하 생 략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1조의13(본인의 과세정보 전송요구 등)

① 법 제116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그 밖에 본인정보의 활용 수요, 본인정보를 전송ㆍ수신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11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③ 납세자는 법 제116조의6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의 보관기간을 특정하여 요구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과세정보를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11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송요구를 받은 관세청장은 전송요구를 받은 과세정보를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전송이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전송이 지연된 사실 및 그 사유를 과세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즉시 과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⑥ 납세자는 법 제116조의6제3항에 따라 전송요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⑦ 법 제116조의6제4항에서 “납세자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납세자 본인이 전송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법 제116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4. 법 제116조의6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5. 납세자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6. 전송 요구에 응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하면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⑧ 법 제116조의6제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전송과세정보 공유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41조의4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⑨ 전송과세정보 공유자는 제8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⑩ 관세청장은 전송과세정보 공유자에게 제9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정보의 전송요구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51조의2(물품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신 설>

제251조의2(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① 법 제246조의2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으로 한다.

1. 이 법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검사한 물품

2. 제1호의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ㆍ운송하는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