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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6일 NEWSLETTER 제 9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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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 | □ 손실보상 대상 및 금액 확대 |
ㅇ 손실보상 금액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 ㅇ 손실보상 금액 - 검사대상 물품: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포장용기, 운송‧운반수단: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구매가격 한도 내) |
2. 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ㆍ보관 방법 구체화
(1) 개정이유 : 과세행정 합리화 및 과세형평성 제고
(2)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 또는 제출 분부터 적용
(3) 법 개정내용(관세법 12)
□ 신고ㆍ제출한 자료가 아닌 장부 및 증거서류를 5년 이내 범위에서 보관하도록 규정 ㅇ 장부 및 증거서류의 종류ㆍ보관기간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 |
(4) 시행령 개정내용(시행령 3)
현 행 | 개 정 |
□ 신고ㆍ제출한 자료에 한해 5년 이내 범위에서 보관 ㅇ 수입ㆍ수출ㆍ반송신고필증: 신고ㆍ제출 → 보관 ㅇ 신고필증 외 관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등 관련 자료: 신고ㆍ제출 생략 → 미보관 | □ 신고ㆍ제출하지 않은 장부 및 증거서류도 5년 이내 범위에서 보관 ㅇ (좌 동) ㅇ 신고ㆍ제출을 생략한 자료도 보관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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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 □ 장부 및 증거서류를 정보보존 장치에 작성ㆍ보관하는 기준 ① 전자계산조직의 개발ㆍ운영 관련 기록을 보관
□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없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 구체적 유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 |
3. 관세평가 제1방법 적용대상 수출판매물품 정의
(1) 개정이유 : 도착기준으로 수출판매물품 정의 명확화
(2) 시행령 개정내용(시행령 17)
현 행 | 개 정 |
□ 관세평가 제1방법의 적용대상 ㅇ 적용물품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 | □ 적용대상 명확화 ㅇ 수출판매물품 정의 보완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 |
ㅇ 적용제외 -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 수입 후 경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등 | ㅇ 정의 보완에 따른 용어 정비 -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 국내에 도착 후 경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물품 등 |
4. 부과대상별 덤핑방지관세율 규정 명확화
(1) 개정이유 : 덤핑방지관세 적용세율 규정 명확화
(2) 시행령 개정내용(시행령 65)
현 행 | 개 정 | ||||||
□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 □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별 적용세율 명확화 | ||||||
ㅇ 조사기간 공급한 자 중 조사대상 선정 공급자 - 자료제출자: 개별덤핑율 * 조사에 따른 개별공급자별 덤핑율 - 제출거부자: 단일덤핑율 * 조사없이 이용가능정보로 산출 ㅇ 조사기간 공급한 자 중 └ 특수관계자 규정은 없으나, 부과규칙으로 운용 중 - 임의자료제출자: 개별덤핑율 * 조사에 따른 개별공급자별 덤핑율 - 자료미제출자: 평균덤핑율 * 개별덤핑율을 가중 평균 ㅇ 조사기간 이후 신규공급자 - 기존 대상자와 특수관계: 특수관계자의 덤핑율 적용 - 특수관계 없음: 개별덤핑율 |
ㅇ 조사대상 선정 공급자 (미선정 공급자 중 특수관계자 포함) - (좌 동)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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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회덤핑 조사 및 부과 절차 등 마련
(1) 개정이유 : 우회덤핑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절차 규정 마련
(2) 적용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3) 관세법 개정내용(관세법 56의2 신설)
□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ㅇ 우회덤핑 물품에 우회대상 물품과 동일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ㅇ 우회덤핑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우회덤핑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 |
(4) 시행령 개정내용(시행령 71의2 신설)
현 행 | 개 정 |
<신 설> | □ 우회덤핑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절차 등 |
| ㅇ 우회덤핑 정의: ‘사소한 변경’을 통한 관세부과 회피행위(구체적인 판별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ㅇ 우회덤핑 조사 절차 -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부과요청인 신청 또는 직권 - 조사 기간: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1개월 연장 가능) - 관세청장은 조사개시 전 사전검토 가능 ㅇ 우회덤핑 방지관세 부과 - 기재부장관은 우회덤핑 물품에 우회 대상인 기존 물품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율을 동일하게 적용 - 결정 기한: 조사개시일로부터 8개월(1개월 연장 가능) - 우회덤핑 조사개시 이후 수입분부터 소급부과 ㅇ 기타절차: 제도 운영을 위한 기타 절차 규정은 원심 조사 관련 조항 등을 준용 -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절차 이외 필요한 사항 등은 무역위가 기재부장관과 협의 후 고시 |
6. 용도세율 전용물품 신청방법
(1) 개정이유 : 용도세율 전용물품 신청절차 구체화
(2) 관세법 개정내용(관세법 83)
□ 용도세율 전용물품은 용도세율 적용 신청 생략 가능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용도세율 전용물품’)에는 용도세율 적용신청 생략 가능 |
(3) 시행령 개정내용(시행령 97)
현 행 | 개 정 |
<신 설> | □ 용도세율 전용물품 신청 |
| ㅇ 수입물품의 품명, 규격, 용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 ㅇ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위임 |
7. 관세포탈범 명단공개 세부기준 규정
(1) 개정이유 : 명단공개 기준 구체화
(2) 적용시기 : 시행령 시행일 이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3) 관세법 개정내용(관세법 116의2)
□ 포탈관세액이 2억원 이상인 관세포탈범을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 * (현행)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만 공개 ㅇ 명단공개 제외사유, 공개내용ㆍ기간, 공개기간 만료 후 계속 공개사유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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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령 개정내용(시행령 141의5)
현 행 | 개 정 |
<신 설> | □ 명단공개 제외사유 규정 ㅇ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공개내용ㆍ기간, 계속 공개사유 등을 규정 ㅇ (공개내용) 관세포탈범의 성명, 나이, 직업 등 ㅇ (공개기간) 5년(상습범인 경우 10년) ㅇ (공개기간 만료 후 계속 공개사유) - (납부의무 세액ㆍ과태료ㆍ벌금을 미납한 경우) 그 세액 등을 완납하는 날까지 - (형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형 집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ㅇ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위임 |
8. 출국금지 등 요청대상 추가
(1) 개정이유 : 조세회피 방지
(2)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3) 시행령 개정내용(시행령 141의11①)
현 행 | 개 정 |
□ 관세청장이 출국금지ㆍ정지 등을 요청해야 하는 자 ㅇ 5천만원 이상 관세체납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자 -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등 | □ 출국금지 등 요청대상 추가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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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명단이 공개된 고액 관세포탈범 |
9. 과세정보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 등 세부내용 규정
(1) 과세정보 제공 가능 대상기관 구체화
- 개정이유 : 무역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 관세법 개정내용(관세법 116의6①)
□ 납세자가 관세청에 본인 및 제3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청 가능 ㅇ 과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제3자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 |
- 시행령 개정내용(시행령 141의13①)
현 행 | 개 정 |
<신 설> |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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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ㅇ 그 밖에 본인정보의 활용 수요, 본인정보를 전송ㆍ수신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관세청 고시에서 정하는 자 |
(2) 제공 가능 과세정보의 범위 규정
- 개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무역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 적용시기 : 2024년 7월 1일 이후 전송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 관세법 개정내용(관세법 116의6②)
□ 납세자가 관세청에 본인 및 제3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청 가능 ㅇ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 |
- 시행령 개정내용(시행령 141의13②, 별표2의2)
현 행 | 개 정 |
<신 설> | □ 제공가능 정보의 범위 |
| ㅇ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정보* * ｢관세법 시행령｣ 별표 2의2에서 열거 중 |
10. 기타 개정사항
(1) 관세법 해석 질의회신 절차 보완(시행령 1의3⑤)
- 개정이유 : 납세자 권리 보호
- 적용시기 : 관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질의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내용 : 질회신 절차 예외 추가
(그 밖에 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일시적 수출입 제한‧금지 관련 통관보류 근거 마련(시행령 244)
- 개정이유 : 수출입 제한‧금지시 통관보류 근거 마련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수출입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내용 : 통관보류 사유 추가
(관계 법령에 따라 수출입의 일시적 제한‧금지 여부 등을 세관장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범위 구체화(시행령 263의3)
- 개정이유 : 마약밀수 차단 강화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정보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내용 : 관세청이 정보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4)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시행령 263의2 별표3)
- 개정이유 : 과세형평성 제고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내용 : 공공기관 등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5) 신고내용과 다른 보세운송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시행령 265의2 별표5)
- 개정이유 : 과세형평성 제고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내용 : 보세운송 수단 준수 위반 등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6)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정비(시행령 285의2, 285의3 등)
- 개정이유 : 조문 정비 및 유사 명칭 사용 제재
- 적용시기 : 2024년 7월 1일 이후 위법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내용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명칭을 관세정보시스템으로 변경 등
III. 세법 개정 추진 일정
1. 개정대상 법률 : 총 21개
(1) 내국세(17개)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교육세법‧인지세법‧농어촌특별세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 관세(4개)
- 관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2. 추진 일정
- 2024.01.23.(화) : 시행령 개정안 발표
- 2024.01.25.(목)~2024.02.14.(수) : 입법예고
- 2024.02.27.(화) : 국무회의
- 2024.02월 말 :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