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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1-03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 발급사업 안내(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에 「의료기기 요건면제 추천서」 발급 신청 시 요구되는 신청 서류의 작성 방법, 발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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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1-03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재활용의무(이하 “EPR”)대상 제품· 포장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판매업자 포함)는 전년도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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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1-03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21.03.0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 관세법)」 제9조에서 규정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업무 등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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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1-03
아시아나항공 수입화물 최저 THC 신설 안내 (21.04.01 시행)
아시아나항공에서 터미널 운영원가 상승으로 인해 수입 화물에 대한 최저 THC(Terminal Handling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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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1-03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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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1-03
EU의 현행 인증수출자제도 주요내용(신EU 관세법 등) 안내
EU는 신EU 관세법(UCC) 발효(‘16.5.1)를 통해 포괄인증수출자(Single Authorrization) 제도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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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1-03
2021년도 관세청 조직개편에 따른 전국세관 부서 변경 안내
2021년도 관세청 조직개편으로 전국 세관의 부서별 코드 변경 및 업무분장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변경 사항은 사전공지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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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1-0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21.03.05시행)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2021년 안전운임의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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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21-0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53..
기획재정부에서는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 신청 시에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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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1-03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안내
2021년부터 달라진 관세행정에 관해 안내를 드립니다. 올해 제도 개선은 ①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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