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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021-0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06호)
기획재정부에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적용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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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1-06
[관세청] 수출입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 시행
관세청은 선복부족과 운임급등 등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류지체 해소와 신속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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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21-0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03호)
기획재정부에서는 『관세법』 제9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제도의 적용대상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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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1-05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지난 5월 12일 한국과 이스라엘은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하였습니다. 현재 교역이 미국과 EU에 편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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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1-05
(인천세관) 적재지검사 대상 수출물품 검사누락 방지 안내
수출신고수리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우리니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도록 되어 있고,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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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1-05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관세조사 유예 신청 안내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 또는 일자리 유지·창출기업에 대해 사전 신청을 통해 2022년 6월까지 관세조사 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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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1-05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입증정보 준비 안내
인도 관세당국은 2020년 9월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로, 인도 수입물품이 FTA관세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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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1-05
우리나라에 대한 러, 카자흐, 벨라루스 등 EAEU의 일반특혜관세[GSP] 혜택 부여 중단 예정 안내 (21.10.12 발효)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사회의 일반특혜관세 혜택 부여 대상국 조정에 따라우리나라가 일반특혜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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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21-0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기업 지원사업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선박 운행축소 및 항공·해상운임 상승 등 물류 부담이 가중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애로를 해소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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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1-04
『특수관계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개정사항 안내 (시행예정 2021.05.03)
“특수관계 사전심사”란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가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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