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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1-0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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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1-07
21년 세법개정안 발표 “관세 분야 개정사항 안내”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7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ㆍ발표하였습니다. 본 안은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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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1-07
세인관세법인, 전파법 적합성평가 면제 신청 간소화(시행예정) “제도개선 성과”
세인관세법인은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장비의 유지보수용 구성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면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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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1-07
수출입 요건확인 비대상 신고방법 개선사항 사전안내 (21.08.02시행)
관세청에서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세관장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요건 비대상 신고가 많고 불명확하여요건회피 통로로 이용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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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1-07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고시 (시행22.01.0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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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1-07
창원세관, 진해항 반입 고철의 수입 검사 시 유의사항 안내
선상(船上)검사*의 특성상 고철류의 폐기물 여부 판별 등에 어려움이 있어, 창원세관에서는 진해항을 통해 고철을 가장하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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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1-0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관세청은 품목분류의 변경으로 세액이 경정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연장(45일)됨에 따라 사후적용 심사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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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1-0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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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1-07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에서는 특정감사 결과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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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1-07
상호대응세율표 일부개정에 따른 관세인하 품목 및 상호대응세율 적용 중단 품목 안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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