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세제개편은 경제 활력 재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조세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본 개편안의 개정 대상 법률은 법인세법 등 15개 내국세법 및 관세법 등 3개의 관세 관련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 관련 주요 개편안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요

1.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

- 1)경제 활력 제고와 2)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

1)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 → 민간·기업·시장의 역동성 및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2)세부담 적정화·정상화 → 민생 안정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노력도 강화

2. 추진 일정

ll.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 (관세법)

ㅇ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고용 안정을 위해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특허갱신은 대·중소기업 모두 2회까지 가능토록 조정

2. 국내제조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합리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시 가격, 국내물품의 경우 제조장 반출 시 가격으로 과세

ㅇ 국내제조물품의 제조장 반출가격을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 추계*하여 계산하는 방식 인정

*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별로 국세청에서 결정·고시

3. 관세 과세가격 등 결정 시 적용환율을 기준환율로 변경 (관세법)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ㅇ 수입비용 경감 등을 위해 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결정 시 적용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

* 외국환은행이 기업 등 고객에게 외국환을 팔 때 수수료 등이 할증되어 적용되는 환율

**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의 시장평균환율

4. 해저광물 탐사·채취 기계 등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ㅇ 안정적 자원 확보 및 대륙붕 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해저광물 탐사·채취 기계 등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3년 연장

5. 기업 등 납세의무자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확대 (관세법)

ㅇ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지원 등 편의 제고를 위해 기업 등 동의 하에 관세청이 과세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예) 수출 중소기업이 무역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수출신고필증을 은행에 제출할 필요 없이 관세청에서 은행에 관련 정보를 직접 제공

6. 특수관계 거래 시 증명자료 제출의 실효성 제고 (관세법)

ㅇ 성실한 신고·납부 유도를 위해 특수관계자인 수입자가 과세·증명자료 거짓 제출 시 신고 물품의 과세가격 불인정*

* 현재 과세·증명자료 미제출 시에만 신고하는 과세가격 불인정

ㅇ 세관장이 증명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특수관계자인 수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7. 플랫폼 기업 등으로부터 거래정보 입수 근거 마련 (관세법)

ㅇ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관세청장이 플랫폼 기업 등에 전자상거래 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8. 국세 및 관세 등 체납자의 수입물품 압류 후 매각 근거 마련 (관세법)

ㅇ 국세·지방세·관세 등 강제징수를 위해 세관장이 압류한 외국 물품에 대해 매각 및 국고귀속*근거 마련

* 세관장이 압류한 외국 물품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관세 및 체납세액 충당금을 납부토록 통지 후 미이행 시 국고 귀속

9.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 (관세법)

* 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휴대품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15만원 한도) 경감

ㅇ 휴대품 반입 증가에 따라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과세대상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 (15만원 → 20만원)

10. 관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 신설 (관세법)

ㅇ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관세 체납자에 대해 세관장이 주무관청에 관련사업의 정지·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1. 관세 회피 목적 타인 명의 사용행위 처벌조항 신설 (관세법)

ㅇ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 현재 관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1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부가가치세법)

ㅇ 수입거래에서 수정신고·경정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수정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 확대

- 착오·경미한 과실 등으로 당초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발급 허용
→ 위법·부당, 동일 신고오류 반복 등을 제외하고 발급

1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기간 연장 (환급특례법)

ㅇ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청구 기간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 등으로부터 2년 → 5년으로 연장

14.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관세법 시행규칙)

ㅇ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 및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ㅇ 600달러(기본) +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ㆍ담배 200개비ㆍ향수 60㎖
→ 800달러(기본) + 술 2병(2ℓ, 400달러 이하) (※ 담배ㆍ향수는 현행과 동일)

15.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체계 개편 (관세법 시행령)

* 단일간이세율 (20%, $1,000 이하) + 물품별 간이세율 (20% ~ 55%, $1,000 초과)

ㅇ 단일간이세율을 페지*하여 모바일 전자신고 활성화 및 통관편의 제고

* 세율이 상이한 물품 간 면세·간이세율 적용순서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불합리 개선

- 모바일 전자신고를 통해 최저세액 자동 산출이 가능해져 물품검사절차 생략과 통관시간 단축 가능

ㅇ 단일간이세율 폐지로 인한 세액 증가 방지를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 인하*

* 인하율은 FTA 체결 확대 등으로 낮아진 실효관세율을 감안하여 결정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2022년 세제개편안

[붙임2]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붙임3] 2022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