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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4,2022

NEWSLETTER 730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2022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품목분류(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요건 등도 달라질 수 있음으로 이번 변경고시 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수출입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변경고시 요약

시행일: 20221108

적용일: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가능)

연번

품명

변경 전

변경 후

1

TFT LCD Module

8512.20-2090

8524.91-4000

2

Cooling gel sheet 3

3005.10-9000

3824.99-9090

3

EMI Filter 6

8548.90-9000

8543.70-9090

4

Yamaha Surface Mounter 7

8479.89-2010,

8479.89-2090

8479.89-2010

5

SMT GASKET

8536.30-0000

3926.90-9000

6

Red beans, frozen 2

0710.22-0000

2004.90-9000

 

 

II. 변경고시 상세 내용

1. TFT 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TFT LCD Module ; RG3(TDO-0601F00137-V4) A2C03430502

종전공문

품목분류3-4161 (2019.06.05.)

물품설명

차량 내부 공조기에 장착되어 실내온도나 풍향 등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해 주기 위한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 모듈

변경 전 HS 품목번호

8512.20-2090(기본세율 8%)

* 21년 기준 HSK, 22년 기준 HSK 8524.91-9000

변경 후 HS 품목번호

8524.91-4000(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변경사유

픽셀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직접 구동(on, off) 시킬 수 있어 모니터와 같은 자유로운 고화질의 동영상 구현이 가능하므로 8524.91-4000호에 분류(2022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 Cooling gel sheet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Cooling gel sheet

Cooling gel sheet; ATEX PORORO COOLING SHEET

열내림 시트(cooling sheet)

종전공문

품목분류2-1881

(2015.03.26.)

품목분류2-5326

(2013.07.24.)

품목분류과-106333

(2006.01.12.)

물품설명

부직포 한 면에 젤(글리세린, 멘톨, 로즈마리 오일 등)을 도포한 시트형상의 패치로, 냉감 효과를 위해 피부에 부착하여 사용함

변경 전 HS 품목번호

3005.10-9000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변경 후 HS 품목번호

3824.99-9090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6.5%)

변경사유

냉감효과 부여를 위해 사용되는 멘톨이나 로즈마리 오일 등은 의료물질로 보기 어려우므로 3824.99-9090호에 분류(2022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3. EMI Filter 6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EMI FILTER; RDFC SERIES(CAN TYPE)

종전공문

품목분류3-2328 (2017.05.01)

물품설명

인덕터와 축전기 등의 리액턴스 소자를 이용해 불필요한 전자파 등은 감쇄하고 필요한 신호성분만 통과시키는 EMI 필터

변경 전 HS 품목번호

8548.90-9000(기본세율 8%)

* ’21년 기준 HSK, ’22년 기준으로는 HSK 8548.00-9000

변경 후 HS 품목번호

8543.70-9090(기본세율 8%)

변경사유

전원공급이나 변환기능과는 별개로 특정 주파수를 걸러주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8543.70-9090에 분류(20228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EMI FILTER; RDFC SERIES(CAN TYPE) 5개 품목에 대하여는 첨부파일 참조

 

4. Yamaha Surface Mounter 7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Electronic component placement machines;NPM-W2; SNGAPOR

종전공문

품목분류4-4057 (2018.08.30.)

물품설명

저항기축전기LED 소자 등과 같은 표면실장부품(SMD ; Surface Mount Device)을 표면실장기술(SMT ; Surface Mount Technology)로 인쇄회로기판(PCB) 표면에 부착하는 장비

변경 전 HS 품목번호

8479.89-2010 (기본세율 5%,WTO협정세율 0%), 8479.89-2090(기본세율 8%)

* 변경전 HS 품목번호의 경우 물품의 전용성 여부에 따라 HSK 10단위 결정

변경 후 HS 품목번호

8479.89-2010 (기본세율 8%)

변경사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제품 카탈로그 및 제조사 홈페이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인쇄회로기판(PCB) 표면에 표면실장부품(SMD) 부착하는 장비로 확인되므로 물품의 전용성을 인정하여 제8479.89

-2010호에 분류(20228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Electronic component placement machines;NPM-W2; SNGAPOR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첨부파일 참조

 

5. SMT GASKET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전자파 차단기기 ; IMSMT SERIES

종전공문

품목분류1-244 (2013.02.01.)

물품설명

실리콘 수지를 특정 모양으로 성형(중앙에 홈이 있음)한 후 금속 물질(Cu, Ni, Au)이 증착된 플라스틱 필름을 외부에 적층한 형태

변경 전 HS 품목번호

8536.30-0000(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변경 후 HS 품목번호

3926.90-9000(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6.5%)

변경사유

플라스틱 실리콘 수지와 금속물질이 결합된 복합물품 형태로, 본질적 특성은 충격 흡수와 단차보상을 하는 실리콘 수지 제품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3926.90-9000호에 분류(20228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6. Red beans, frozen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Small red bean, frozen ; 당통팥(냉동) ; PR.CHNA

Small red beans, boiled and frozen ; 냉동 삶은 팥

종전공문

품목분류과-105107 (2005.08.03)

품목분류2-2665 (2019.04.17.)

물품설명

건조한 낟알상의 팥을 온수에 담가 삶은 후 설탕시럽에 침지하여 포장냉동시킨 조제 팥

변경 전 HS 품목번호

0710.22-0000(기본세율 27%)

변경 후 HS 품목번호

2004.90-9000(기본세율 30%)

변경사유

건조한 상태로 수확한 팥을 조제하여 냉동한 것이므로 2004.90-9000호에 분류(20228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안

[붙임2]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