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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DEC 29,2022

NEWSLETTER 755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항목 재정비 안내

품목분류 심사·연구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 물품설명서에 필수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제출 증빙서류를 품목군별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입니다.

*관세법 제86(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ll. 품목별 물품설명서에 필수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증빙서류

품목 구분

물품설명서(서식을지) 필수기재사항

증빙서류

·채소 가공품

1. 가공한 과일의 경우 브릭스 값

2. 구체적인 용도 설명

100% 기준 구성성분표(원료기재)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

조제식료품

1.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2. 구체적인 용도 설명

100% 기준 구성성분표(원료기재)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

우유 가공품 및 조제품

1.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2. 배합 원료에 대한 특성

3. 구체적인 용도 설명

4. Butter oil의 경우 유지방 함량 및 타지방 첨가여부 기재

100% 기준 구성성분표(원료기재)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

어류 가공품

1. 품명 및 학명 정보

2. 구체적인 용도 설명

100% 기준 구성성분표(원료기재)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

 

품목 구분

물품설명서(서식을지) 필수기재사항

증빙서류

사료용 조제품

1. 제조사가 발행한 구성 성분명 및 함량

2. 구체적인 용도 설명

100% 기준 구성성분표(원료기재)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관할도지사(시장)이 발행한 사료 성분등록증 사본

사료첨가제의 경우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허가(신고)[부표포함]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

석유제품

1. 제조사가 발행한 구체적인 제조공정

2. 구체적인 용도 설명

100% 기준 구성성분표(원료기재)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석유품질관리원의 시험성적서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

플라스틱제품 고무제품 금속제품

1. 구성요소별 성분 및 함량

2. 구체적인 용도 설명서 및 각각의 기능

3. 제조 공정도

구성성분표

수입전·후의 제조공정도

용도 설명서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

기계류

1. 신청물품의 사진(구조, 형태) ,,,

2. 구성요소별 기능, 용도 설명

3. 내부 구성요소별 기능, 용도 상세 설명

4. 신청물품의 작동원리

5.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부분품의 장착 위치 표시(이미지)

물품의 사양서

제조사의 카탈로그

사용자 매뉴얼

분해도 또는 조립도(신청물품 표시)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

전기기기

1. 신청물품의 사진(구조, 형태) ,,,

2. 구성요소별 기능, 용도 설명

3. 내부 구성요소별 기능, 용도 상세 설명

4. 회로도(블록다이어그램)

5. 구조도

6.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부분품의 장착위치 표시(이미지)

7. 작동원리

8. 주변기기와 신호를 주고받는 물품의 경우 주변기기와 연계하여 설명

9. 신호 송·수신기기의 경우 입력~출력까지 신호 흐

(변환 포함)

물품의 사양서

제조사의 카탈로그

사용자 매뉴얼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

의료기기, 검사·측정기기

1. 신청물품의 사진(구조, 형태) ,,,

2. 구성요소별 기능, 용도 설명

3. 내부 구성요소별 기능, 용도 상세 설명

4. 회로도(블록다이어그램)

5. 구조도

6.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부분품 장착위치 표시(이미지)

7. 검사 및 측정원리 설명

8. 주변기기와의 신호를 주고받는 물품의 경우 주변 기기와 연계하여 설명

9. 검사 및 측정 결과값 자료

물품의 사양서

제조사의 카탈로그

사용자 매뉴얼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

 

품목 구분

물품설명서(서식을지) 필수기재사항

증빙서류

·채소 가공품

1. 가공한 과일의 경우 브릭스 값

2. 구체적인 용도 설명

100% 기준 구성성분표(원료기재)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

조제식료품

1.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2. 구체적인 용도 설명

100% 기준 구성성분표(원료기재)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

우유 가공품 및 조제품

1.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2. 배합 원료에 대한 특성

3. 구체적인 용도 설명

4. Butter oil의 경우 유지방 함량 및 타지방 첨가여부 기재

100% 기준 구성성분표(원료기재)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

어류 가공품

1. 품명 및 학명 정보

2. 구체적인 용도 설명

100% 기준 구성성분표(원료기재)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

 

품목 구분

물품설명서(서식을지) 필수기재사항

증빙서류

사료용 조제품

1. 제조사가 발행한 구성 성분명 및 함량

2. 구체적인 용도 설명

100% 기준 구성성분표(원료기재)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관할도지사(시장)이 발행한 사료 성분등록증 사본

사료첨가제의 경우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허가(신고)[부표포함]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

석유제품

1. 제조사가 발행한 구체적인 제조공정

2. 구체적인 용도 설명

100% 기준 구성성분표(원료기재)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석유품질관리원의 시험성적서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

플라스틱제품 고무제품 금속제품

1. 구성요소별 성분 및 함량

2. 구체적인 용도 설명서 및 각각의 기능

3. 제조 공정도

구성성분표

수입전·후의 제조공정도

용도 설명서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

기계류

1. 신청물품의 사진(구조, 형태) ,,,

2. 구성요소별 기능, 용도 설명

3. 내부 구성요소별 기능, 용도 상세 설명

4. 신청물품의 작동원리

5.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부분품의 장착 위치 표시(이미지)

물품의 사양서

제조사의 카탈로그

사용자 매뉴얼

분해도 또는 조립도(신청물품 표시)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

전기기기

1. 신청물품의 사진(구조, 형태) ,,,

2. 구성요소별 기능, 용도 설명

3. 내부 구성요소별 기능, 용도 상세 설명

4. 회로도(블록다이어그램)

5. 구조도

6.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부분품의 장착위치 표시(이미지)

7. 작동원리

8. 주변기기와 신호를 주고받는 물품의 경우 주변기기와 연계하여 설명

9. 신호 송·수신기기의 경우 입력~출력까지 신호 흐

(변환 포함)

물품의 사양서

제조사의 카탈로그

사용자 매뉴얼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

의료기기, 검사·측정기기

1. 신청물품의 사진(구조, 형태) ,,,

2. 구성요소별 기능, 용도 설명

3. 내부 구성요소별 기능, 용도 상세 설명

4. 회로도(블록다이어그램)

5. 구조도

6.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부분품 장착위치 표시(이미지)

7. 검사 및 측정원리 설명

8. 주변기기와의 신호를 주고받는 물품의 경우 주변 기기와 연계하여 설명

9. 검사 및 측정 결과값 자료

물품의 사양서

제조사의 카탈로그

사용자 매뉴얼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

 

품목 구분

물품설명서(서식을지) 필수기재사항

증빙서류

수송기기

(차량,선박,항공 기 등)

1. 신청물품의 사진(구조, 형태) ,,,

2. 구성요소별 기능, 용도 설명

3. 내부 구성요소별 기능, 용도 상세 설명

4. 전장제품은 회로도(블록다이어그램)

5. 구조도

6.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부분품의 장착 위치 표시(이미지)

7. 작동원리

8. 주변기기와의 신호를 주고받는 물품의 경우 주변

기기와 연계하여 설명

물품의 사양서

제조사의 카탈로그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

1. 신청물품의 구성재료

2. 신청물품의 규격

3. 신청물품의 제작 수량

4. 신청물품의 가격 자료

5. 신청물품의 전시회 관련 자료(입증 자료)

6. 신청물품의 판매자료(작품 소개자료, 브로셔 등)

7. 신청물품이 진품인지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

- 작가 싸인 등 객관적 입증 자료, 보증서, 작품 인증서 등

8. 작가 소개 자료(한글본)

9. 제작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

판매자의 카탈로그

작품 보증서, 인증서

영문 등 외국어자료의 경우 국문 번역본

 

lll. 시행일자

202312

 

I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품목별 필수기재사항 및 증빙서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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