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잠정조치의 적용)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②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이하 “더저우동홍”)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Canzhou Donghong Packing Material Co., Ltd.

(이하 “창저우패킹”)

- Can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이하 “창저우필름”)

- Chongqing Mingzhu Plastic Co., Ltd.

(이하 “충칭밍주”)

- Cangzhou Mingzhu Plastic Co., Ltd.

(이하 “창저우플라스틱”)

5.18%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이하 “효성자싱”)과 그 관계사인 다음 목의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효성화학주식회사

5.08%

그 밖의 공급자

5.12%

태국

A. J. Plast Public Co., Ltd. (이하 “에이제이피”)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4.81%

그 밖의 공급자

인도

네시아

PT. KOLON INA (이하 “코롱이나”)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6.71%

그 밖의 공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