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0. “공급자등”이란 용품을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공급자, 판매자 및 항공사를 말한다.

10. “공급자 등”이란 ------------------------- 판매자, 항공사 및 급유업체---- .

< 신 설 >

13. “송환대상 외국인” 이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송환지시서가 발급된 자를 말한다.

< 신 설 >

14. “급유전표(ADR:Aviation Delivery Receipt)”란 급유업체가 적재한 실제량을 기재하고 당해 국제무역기의 기장 및 그 대리인이 이를 확인한 영수증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제5조(용품의 적재 신청 등)

제5조(용품의 적재 신청 등)

< 신 설 >

④ 공급자 등은 국내운항 후 국제무역기로 자격전환 하여 외국으로 출항예정인 국내운항기에 대하여 사전에 국내운항 출발 국제항에서 제1항에 따른 적재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항공편별로 적재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내 운항구간의 보세운송 절차는 적재허가로 갈음한다.

< 신 설 >

⑤ 제4항에 따라 적재허가를 받은 용품을 국내운항간 항공사 자체적으로 봉인하고 다른 내국물품과 구분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국제선 출항 이후에 봉인해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신 설 >

⑥ 공급자 등이 제4항에 따른 적재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선 출발공항 관할 세관장에 대한 영업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제6조(용품의 하기 신청 등)

제6조(용품의 하기 신청 등)

< 신 설 >

④ 공급자 등은 외국에서 입항한 후 국내운항기로 자격전환하여 국내구간을 운항할 예정인 국제무역기에 대해서 하기 장소를 용품의 재고관리를 하는 국제항의 보세구역으로 하여 제1항의 하기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항공편별로 하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내 운항구간의 보세운송 절차는 하기허가로 갈음한다.

< 신 설 >

⑤ 제4항에 따라 하기허가를 받은 용품을 국내운항간 항공사 자체적으로 봉인하고 다른 내국물품과 구분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하기장소 보세구역 도착 이후에 봉인해제하여 하기할 수 있다.

< 신 설 >

⑥ 공급자 등이 제4항에 따른 하기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선 입항공항 관할 세관장에 대한 영업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제9조(환급대상용품의 적재)

제9조(환급대상용품의 적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등이 국제무역기에 연료유를 적재하려는 경우 적재하기 전에 일별로 국제무역기 연료유 적재예정허가(신청)서(별지 9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②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의 계류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 별지 제9호서식의 국제무역기 연료유 적재예정허가(신청)서-----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

③ 제2항에 따라 허가 받은 공급자는 적재를 완료한 다음날 까지 전자문서로 항공편별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연료유가 적재되었음을 기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확인받고 서명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국제무역기에 연료유를 적재하고 기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적재 확인받고 서명을 받은 급유전표를 보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급자가 전자문서로 적재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재확인서의 교부 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국제무역기에 연료유 적재를 완료한 다음날까지 전자문서로 기장 또는 대리인에게 적재확인을 받은 적재량과 공급자 정보가 기재된 환급대상 수출물품적재확인(신청)서를 항공편별로 제출하여 적재확인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수출물품적재확인(신청)서 상의 적재량을 적재허가를 받은 양으로 본다.

< 신 설 >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수출물품적재확인서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확인등록을 함으로써 적재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으며, 적재확인서 교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급유전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제11조(허가사항의 정정·취하)

제11조(허가사항의 정정·취하)

하역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허가내용을 정정 또는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 받은 날 또는 월별보고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재ㆍ하기ㆍ환적 정정/취하 허가(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 별지 제10호서식의 적재ㆍ하기ㆍ환적 정정/취하 허가(신청)서---------------------. 다만, 하역 등의 허가를 받은 후 기상악화, 항공기긴급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 출항일자가 다음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정정/취하 허가(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제16조(용품의 양도 및 양수 보고)

제16조(용품의 양도 및 양수 보고)

① 용품의 양도 및 양수는 물품공급업 또는 항공기내판매업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① -----------------------------------------------------------------------.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른 반입등록이 되지 않고 화물관리번호 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용품은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도 양도․양수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제20조(보세운송신고)

제20조(보세운송신고)

② 공급자등은 제1항의 외국용품을 자사의 소유차량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착지세관의 보세구역으로 운송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한 업체의 소유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공급자 등-----------------------------------------------------------------------------. ------------------------------------------------------------------------------------ 이용하거나 용품을 공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 ---.

현 행

개 정

제24조(판매자 등의 의무)

제24조(판매자 등의 의무)

④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팜플렛, 인터넷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홍보해야 한다.

④ -------------------- 팸플릿 -----------------------------------------.

< 신 설 >

2. 기내판매품의 교환·환불절차, 관세 등의 환급절차 및 유의사항

제27조(교환, 환불의 처리)

제27조(교환·환불의 처리)

< 신 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세관에 자진신고한 후 해당물품을 국내에 반입한 경우에도 법 제106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교환·환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