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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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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03일 NEWSLETTER 제 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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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 (할당관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
ll. 주요내용
1. 주요 내용
ㅇ 대파는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만다린, 두리안 등 3개 물품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5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의 적용 내용을 담은 별표 7 및별표 8을 신설.
2. 할당관세 적용기간 및 세율
품명 | 할당관세율 | 한계수량 | 적용개시일 | 적용만료일 |
대파[별표 7] | 0% | 3,000톤 | 2024.04.01 | 2024.04.30 |
만다린, 두리안 등 3개[별표 8] | 품목별 상이 | 수입전량 | 2024.04.01 | 2024.06.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