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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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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03일 NEWSLETTER 제 9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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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제12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ㆍ③ (생 략) <신 설> ④ (생 략) | 제31조(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으며 과징금의 감경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ll.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관련 업무 위탁(안 제14조)
1. 제·개정 이유
ㅁ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대상 품목 확대에 따라 검증업무에 많은 시간 소요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필요
2. 제·개정 내용
ㅁ 식품안전정보원의 위탁업무에 법 제20조의2에 따른 검증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현 행 | 개 정 안 |
제14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1. ∼ 3. (생 략) <신 설> | 제14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시스템 검증 업무 |
lll. 과징금 납부 연기 관련 규정 정비(안 제10조)
1. 제·개정 이유
ㅁ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개별법에 별도로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등에 관해 중복 규정,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하위규정 정비 필요
2. 제·개정 내용
ㅁ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사유 및 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 삭제
현 행 | 개 정 안 |
제1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여야 하며,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단서 삭제>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lV. 부칙
1. 제1조(시행일)
ㅁ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과징금 납부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ㅁ 이 영 시행 당시 제10조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는 제10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기준(제12조제4항 관련) [별표 1의2]
1) 일반기준
ㅁ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금액은 Ⅱ. 과징금 조정기준에 따른 각 호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2) 과징금 조정 기준
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조정 금액
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을 유지한다.
②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 금액
가.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의 횟수를 고려하여 위반 기간이 짧고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해당 품목으로 인한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위반 영업자가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로 인해 과징금 부과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위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