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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NEWSLETTER 제 9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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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신설> | 제7조의2(국내 생산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환급 등 신청)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수출물품을 포장하는 경우, 환급 등 신청인은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으로서 해당 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는 포장용품에 대해 별표 2 또는 별표 4에 따라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ㅁ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공급한 금액(국내 공급금액)으로 간이정액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생산자는 국내 공급금액을 사용하여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ㅇ 국내 공급금액 확인 서류로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규정
현 행 | 개 정 안 |
제31조(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① · ② (생략) <신설> | 제31조(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 생산자는 수출금액 또는 수출자 등에게 공급한 수출물품의 국내 공급금액(국내 공급금액이 수출금액 보다 적은 경우로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국내 공급금액이어야 한다.)을 사용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세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 공급금액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ㅁ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월 단위)을 고려하여, 국내거래 양도일자 확인 서류 개선
ㅇ 세금계산서 월 단위 발행 업체*의 국내거래 양도일자(공급일자)확인 서류로서 세금계산서 외에도 거래명세서 등 추가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
현 행 | 개 정 안 |
제49조(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제48조 및 제55조에서 정한 서류로 거래된 물품의 양도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생략) 신용장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일자 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물품 공급일 나. ~ 라. (생략) | 제49조(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 (현행과 같음) 2. 신용장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일자 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물품 공급일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상의 물품 공급일 또는 물품의 공급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예:거래명세서)상의 공급일 나. ~ 라.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