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안

제3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

① (생략)

② 「관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생략)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제3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관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현행

개정안

제11조(월별납부한도액 사용과 전산관리)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신 설)

④ (신 설)

제11조(월별납부한도액 사용과 전산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월별납부한도액 사용 신청 후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된 경우 그 납부기한이 연장된 해당 세액 만큼 월별납부한도액 잔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해당 제세 납부 시 그 납부금액만큼 월별납부한도액 잔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④ 월별납부한도액 사용 신청과 동시에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된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월별납부한도액 차감 조치와 제2항 후단에 따른 월별납부한도 잔액 가산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변경 전

변경 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신용담보업체

일괄납부업체

신용담보한도액

일괄납부한도액

납세고지

납부고지

수정안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