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16조(수입신고대상 우편물) ①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수입신고대상 우편물) ① 영 제261조제3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은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말한다.

1.「대외무역법」제11조에 따른 수입의 승인을 받은 물품

<삭 제>

2.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삭 제>

3.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삭 제>

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

<삭 제>

5.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삭 제>

6.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삭 제>

7.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5백만원

<삭 제>

초과 물품

8.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삭 제>

<신 설>

② 영 제261조제5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신 설>

2.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②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