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4월 10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AP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원칙’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통과선하증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보충 서류를 통해서 직접운송원칙을 증명할 수 있음을 규정상 명확화 하였습니다.

Ⅱ. 개정 내용

ㅇ 항공운송 등 통과선하증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보충 서류를 통해서도 직접운송원칙을 증명할 수 있음을 명확화

ㅇ 직접운송원칙 증명과 무관한 원산지증명서 및 상업 송품장 원본 제출 요건을 삭제함

ㅇ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직접운송의 원칙)

Ⅲ. 예시 서류

이번 개정에 따라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선택적으로 제출 가능한 ‘직접운송원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APTA 적용에 있어 직접운송원칙의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의 예시 서류를 관련 판례를 통해 추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입증서류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ㅇ 청단(중국 내 내륙운송 증빙서류)

ㅇ 원산지증명서상 상품별 수량과 경유국에서 우리나라에 선적된 상품별 수량이 같음을 증명하는 서류

ㅇ 원산지증명서상 기재된 수출신고 일자로부터 수일 이내에 경유국 경유 후 우리나라에 선적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ㅇ 수출국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수입국으로 운송시 컨테이너 번호가 같음을 증명하는 서류 (FCL건)

ㅇ 비가공증명서(N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