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21조(부과금의 환급대상)

제21조(부과금의 환급대상)

①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인 석유제품 수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출·납품·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

2.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에 외화로 납품하는 경우

3.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연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5. 「수산업법」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외국무역선에 한한다)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확인을 받아 반출하는 경우

① -------------------------------------

-----------------------------------------------------------------------------------------------.

1 – 5. (현행과 동일)

6. 수출 목적으로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에 반출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부과금 환급신청자)

제22조(부과금 환급신청자)

부과금의 환급은 다음 각 호의 명의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제조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수출·납품·공급·반출한 자. 다만,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수출을 위탁한 자로 한다.

부과금의 환급은 다음 각 호의 명의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수출·납품·판매·반출한 자. 다만,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수출을 위탁한 자로 하고, 제 21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최종 수출제품의 제조자로 한다.

2. 제21조제2항·제4항의 경우에는 석유제품을 공급한 자

3. 제21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과금 면제 비축량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로 비축하거나 판매한 자

4. 제21조제5항의 경우에는 석유제품을 생산 및 수입한 자로서 생산 및 수입한 석유제품을 KRX석유시장으로 거래한 자

5. 제21조제6항의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공급한 자

6. 제21조제7항의 경우에는 다변화원유를 도입한 자

7. 제21조제8항의 경우에는 부과금을 과오납한 자

2 – 7. (현행과 동일)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환급대상 석유제품의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및 KRX석유시장을 통해 거래된 석유제품량의 산출)

제24조(환급대상 석유제품의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및 KRX석유시장을 통해 거래된 석유제품량의 산출)

① 제23조제1호, 제6호 및 제11호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한 물량에 제26조의 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제23조제2호, 제7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소요량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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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상의 물량

2. 제2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 사령부의 장교(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가 확인한 납품완료증명서 상의 물량(외화입금증명서 첨부)

3.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발급한 선(기)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의 물량

4. 제21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확인한 물량

1. - 4. (현행과 동일)

5.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상의 물량

5. 제21조제3항 중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로 비축하는 경우로써 공사 사장이 확인하는 물량

6. 제21조제5항의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이 확인하는 물량

6. (현행 제5호와 같음)

7. (현행 제6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