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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20

NEWSLETTER 414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 안내 (20.06.19시행)

대외무역법의 개정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바세나르체제의 지침 등을 반영하여 ‘재래식 무기’도 상황허가 대상임을 명시하고, 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일부사항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시행일자

- 시행일자 : 2020년 6월 19일

다만,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 조문은 이 고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부터

별표 2의2까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8의 개정안은 이 고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주요 개정내용

1. “대량파괴무기등”의 정의 규정 [제2조15호] 신설

- “대량파괴무기등”이란 대량파괴 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를 말함

 

2. 판정 위탁기관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포함 및 기관별 업무범위의 명확화 [제7조]

- 전략물자관리원 : 별표2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과 별표2의2에 해당되는 물품등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별표 2의 제10부에 해당되는 물품등

 

3. 전략물자등의 판정시 전문판정만을 유효한 것으로 보는 대상의 확대 [제12조]

 

개정 전

개정 후

전략물자등의 판정은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과 판정기관에 의한 전문판정으로 구분된다. 단, 기술에 대한 허가는 전문판정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전략물자등의 판정은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과 판정기관에 의한 전문판정으로 구분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은 전문판정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1. 기술

2. 별표 2의 제10부에 해당되는 물품등

 

4.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등의 자가판정 관련 내용 명확화 [제13조] 신설

대외무역법 제20조 제3항 일부 발췌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무역거래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등의 무역거래자는 판정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8.>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 내용 규정

① 전략물자 관리제도 개요 ② 자가판정 절차 및 방법 ③ 자가판정시 주의사항

 

(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보 규정

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

② 물품등의 성능,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상품안내서, 사양서 등 자료 

③ 공인시험성적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자가판정 시 사용한 자료

 

5. 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 중 자가판정서 유효기간 설정 [제20조]

- 자가판정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자가판정서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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