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국적 확산이 본격화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3단계 격상에 대비하고 통관 및 물류 업무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써 관세행정 업무상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 세관 동향을 바탕으로 정부시책에 따른 세관의 재택근무 활성화 등 대응방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조치 

Ⅱ. 관세행정 대응방안

1. 관세청 및 세관운영 - '재택근무 활성화' 

- 업무특성을 고려한 필수 인력을 구성(50% 이하)하여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 및 교대근무를 실시

- 현재 이미 대부분의 세관이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재택근무시 원격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2. 수입·수출 통관 - '전자제출 확대' 

- 재택근무 시행에 따른 검사인원 축소로 일시적인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 비율 하향 조정 예상

-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의 전자제출 전환 / 사후심사 강화

3. 화물관리 - '비대면 관리 및 자율관리 범위 확대' 

대한 세관별 비대면 화물관리 방안(CCTV 활용 등)을 활용

- 보세창고의 자율적 화물관리를 유도, 절차의 일시 간소화 

- 물류 적체 현상 발생 우려에 따른 보세화물 장치기간 연장 또는 반출입에 대한 처리시간 확대 방향 검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수출입 및 물류 유동성이 감소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과 더불어 저희 세인관세법인은 고객사의 원활한 무역 비즈니스 및 수출입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구체적인 계획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