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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021 NEWSLETTER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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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냉장․냉동 복합식품 (Not shelf stable-) | 실온보관 복합식품(Shelf stable-) | |
식육 함유 | 식육 외 동물성 가공제품 함유 | ||
수출국 조건 | 복합식품 함유 모든 동물성 가공제품이 유래한 동물 유래 제품의 EU 수입승인 국가에서 복합식품생산 | 복합식품에 함유된 식육 가공제품이 유래한 식육의 EU 수입승인 국가에서 복합식품 생산 | 공증위생 상 육류제품, 유제품, 초유기반제품, 수산물 또는 계란제품의 EU 수출이 허용되고, 상기 동물 유래 제품 중 최소 하나 이상 EU 수입승인국가에서 복합식품 생산 |
* 우리나라 수입승인 품목 : 가금육(열처리에 한함), 수산제품, 토끼육 등 | |||
증명 | 공식증명서(Official Certificate) | 사설 인증서(Private Attestation) | |
국경 검역 | 대상 | 대상 | 대상 *단, 저위험식품은 면제 |
잔류물질 조건 | ■ EU 품목별 잔류물질 프로그램 승인 국가에서 복합식품 생산, 또는 ■ EU 소재 또는 해당 동물유래 제품의 EU 수입승인국가에 소재한 EU 승인 시설에서 생산한 동물성 가공제품 사용 → 이 경우라도 EU 잔류물질 승인 국가목록(2011/163/EU)에 수입원료 사용 조건으로 국가/품목 등재 필요 | ||
* 우리나라 잔류물질 승인 품목 : 가금육(Poultry), 수산양식제품(Aqua Culture) | |||
※ 저위험 식품 목록 : 현재 EU 내 의견 수렴 중으로 21.04.21. 이전 공표 예정
II. 현행규정 대비 변경 사항
1. 현행규정 (2021.04.20.까지)
성분 | 식육 (함량 무관) | 우유 비실온 보관 (함량 무관) | 식육과 비실온 보관 우유제품을 제외한 동물성 제품 | |
50% 이상 함유 | 50% 미만 함유 | |||
수출국 조건 | 복합식품 내 함유한 모든 동물성 가공제품이 유래한 동물 유래 제품의 EU 수입승인 국가에서 복합식품 생산 | 별도 조건 없음, 다만 복합식품 내 함유된 동물성 가공제품은 EU 수입승인 국가에서 생산하여야 함 | ||
증명 | 공식증명서 (Certificate) | 별도 증명 없음, 다만 복합식품 내 함유된 동물성 가공제품은 EU 승인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함 | ||
국경검역 | 대상 | 비대상 | ||
2. 현행규정 대비 변경 사항
성분 | 식육함유 복합식품 (함량 무관) | 우유함유 복합식품 (비실온 보관) (함량 무관) | 식육과 비실온 보관 우유제품을 제외한 동물성 제품 | |||
50% 이상 | 50% 미만 | |||||
비상온 | 상온 | 비상온 | 상온 | |||
수출국 조건 | 현행 동일 (제품 내 함유된 각 동물성 성분 모두 수입이 승인된 국가에서 복합식품 생산) | 완화 (하나 이상 동물성제품 수입승인된 국가에서 복합식품 생산) | 신설 (제품 내 함유된 각 동물성 성분 모두 수입이 승인된 국가에서 복합식품 생산) | 신설 (하나 이상 동물성제품 수입승인된 국가에서 복합식품 생산) | ||
증명 | 현행 동일 (정부 증명서) | 완화 (사설인증서) | 신설 (정부증명서) | 신설 (사설 인증서) | ||
국경 검역 | 현행동일 (대상) | 현행동일 (대상) | 신설 (비대상 → 대상) | |||
잔류 물질 | 현행 동일 (모든 동물성 가공제품은 EU회원국 또는 EU의 잔류물질 승인 국가 소재 시설에서 생산) - EU 수입승인 국가산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복합식품 생산국은 EU 잔류물질 승인 국가 목록(2011/163/EU)에 수입원료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국가/품목 등재 필요 | |||||
3. 수출업체 유의사항
- EU의 새로운 복합식품 수입규정이 정착되기 전까지 EU 수출 복합식품의 수입조건 충족 여부 등을 해당 국가 관할당국 또는 수입자 등을 통하여 사전 확인 필요
▶ 수출제품의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대상 품목 여부
▶ 복합식품의 수출생산국(잔류물질 승인 포함) 조건 충족 여부
▶ 복합식품 내 함유된 동물성 가공제품 생산 시설의 EU 승인 여부
▶ 복합식품 내 함유한 유․ 알 제품 등의 열처리 등 위험저감 처리의 EU 기준 부합 여부 등
4. 국가목록 조회 사이트
1) 공중위생 및 동물위생 조건에 따른 EU 수입승인국가 목록
- (식육제품 등)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07D0777-20200709
- (유제품 등)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10R0605-20191214
- (수산물 등)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06D0766-20181201
2) EU 잔류물질 프로그램 등재 국가 목록 (2011/163/EU)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11D0163-20200731&qid=1608290124227
3) EU 승인시설 목록
- https://webgate.ec.europa.eu/sanco/traces/output/non_eu_listsPerCountry_en.htm
4) 유․ 알 함유 실온보관 복합식품 위험 저감 조치 (2020/692/EU, Article 163(a), Annex XXVII, XXVIII)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0R0692
5.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 043-719-2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