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6일 한국과 캄보디아는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하였습니다. 캄보디아는 베트남, 태국, 라오스를 연결하는 메콩지역의 허브이며, 성장잠재력이 큰 캄보디아와의 FTA로 메콩지역으로의 시장접근 확대 및 벨류체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캄보디아 FTA 협정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한-캄보디아 FTA 주요 내용

1. 개요

한-캄보디아 FTA는 신남방정책 발표(‘17.11월) 이후 RCEP(’20.11월 서명), 인도네시아(‘20.12월 서명)에 이어 메콩국가와 체결하는 첫 번째 FTA입니다. 화물자동차, 섬유, 기계 등 관세철폐 및 시장개방 확대로 캄보디아의 산업발전과 연계한 교역 확대, 밸류체인 강화가 기대됩니다.

2. 양허 내용

RCEP과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우리는 전체 품목 중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하여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하였습니다.

ㅇ 한-아세안 FTA(’07)와 RCEP에서 캄보디아는 전체 품목의 93.0%, 수입액의 52.4%만 관세철폐

금번 양자 FTA를 통해 전체 품목의 0.8%p, 수입액의 19.8%p(1.1억불 규모)를 추가 개선

* 다만, 캄보디아의 최빈개도국(LDC) 지위 반영

3. 주요 품목

한-캄 FTA를 통해 우리의 對캄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기계, 섬유 및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 수출 여건 개선

ㅇ 對캄보디아 최대 수출품인 화물자동차(관세율 15%), 승용차(35%)에 대한 관세가 발효 후 즉시 철폐되며, 산업발전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설중장비(15%,10년), 산업기계(15%,10년) 등에 대해 관세철폐

ㅇ 캄측의 딸기·배(7%)에 대한 즉시철폐 및 소주(15%, 10년), 간장(15%, 10년) 등에 대한 관세철폐로 우리 주요 농수산물 수출 기반 조성 

ㅇ 양국간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섬유 관련, 캄측은 편직물(7%) 등에 대한 관세를, 우리측은 편직제의류(5%) 등에 대한 관세 철폐로 공급망 강화 

ㅇ (민감품목 보호)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旣체결 FTA(RCEP, 한-베 FTA, 한-인니 CEPA 등) 범위 內 양허로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 

* 과실류(망고 등), 곡실류(쌀, 옥수수 등), 새우류 등 상당수 추가 개방 없이 기체결 FTA 양허 수준을 유지, RCEP 대비 추가 개방은 기타 당류(5%, 16만불)를 제외하고 對캄 수입 미미한 농산물

<한-캄보디아 FTA 전체 상품 양허 수준 비교(RCEP 반영시)>

II. 향후 계획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국내절차를 진행하여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

*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 사실을 상호 상대국 교환 후 60일째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