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1. 배경

- 세관은 마약 및 국민안전 위해물품, 위조상품 등 적발하기 위해 수입화물을 선별 해 수입검사를 실시

- 부두직통관 검사는 부두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화물이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수입검사를 진행하므로, 컨테이너 일부 발췌검사를 악용한 범죄행위(알박기, 커텐치기 등) 우범 화물의 사각지대 우려가 대두

- 컨테이너 전량 적출검사*의 경우 내장품을 적출한 후 재적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 비용과 통관 소요시간 부담으로 수입검사에 어려움 제기

*통상 건당 100만원 이상의 적출입 비용과 2일 이상의 통관시간 소요

2. 대상 및 기간

1) 대상 : 신선대 부두로 수입되는 부두직통관 컨테이너 화물

2) 기간 : 8.18(화)-11.17(화)(약 3개월 / 시범운영 거쳐 부산항 전역 및 전국세관으로 확대 예정)

3. 절차

1) 절차

* 중소 수입업체의 컨테이너 검색기 검사비용 부담 최소화 위해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 비용의 90% 수준은 세관에서 지원(보도자료 “관세청 중소기업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개시”20.6.17 참조) 

2) 셔틀 운송

신선대 컨테이너 검색기 센터는 YT(Yard Tractor) 활용을 통한 검사 대상 컨테이너 반입·검색이 불가하여 일반트레일러 이용이 필수적임

⇨ 병행검사 셔틀 관련 터미널 문의(부산항 터미널 Tel. 051-620-0329)

3) 병행검사 대상 안내

① 세관에서 수동 전환하여 유선 안내(1일 약 1건)

② 병행검사 대상 세관통보 접수 시 화주와 즉시 공유

* 화주와 논의 후 ‘X-ray 검색 불가 화물’(예: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 등)의 경우 세관에 즉시 회신 필요

③ 병행검사 셔틀구간 운송과 관련하여 터미널과 협의

4. 도입 효과

- X-ray 투시를 통해 컨테이너 내부의 화물을 사전 판독함으로써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및 수입신고 이외 물품, 세율차이가 많은 물품의 허위신고 예방 등 수입신고의 정확성 향상

- X-ray 검색 이후 위험도가 낮은 화물은 컨테이너 전량적출검사를 일부발췌검사로 변경하여 화주의 부담 감소

- 향후 수입검사 사례 분석 후 X-ray 검색만으로 수입 검사 목적 달성할 수 있는 패턴 발굴하여 부두직통관 컨테이너 수입검사의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