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결정을 공고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요

2023년 1월 11일 주식회사 디케이씨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수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23년 3월 10일 재심사 개시 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23-61호)를 하고, 무역위원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지라도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2023년 12월 21일 판정 및 의결하고 2024년 1월 8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결과 등을 감안하여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II. 주요 내용

1. 요청취지

‘23.1.11. 주식회사 디케이씨(이하 디케이씨)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시 동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 할 수 있으므로 덤핑 방지관세부과 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함

2. 피요청인 

3. 재심사대상물품

1) 품명 :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

2) 관세품목분류(HSK)

- 7219.21.1010, 7219.21.1090, 7219.21.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3) 관세율 : 기본관세율 8%, WTO 양허세율 0%

4. 국내 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검토 종합

위원회는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한국향 수출규모가 감소하였고, 공급국에 대한 제3국 수입규제가 축소되었으며, 일본산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이 국내산 동종물품의 가격보다 고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덤핑방지 관세부과 종료할지라도 국내 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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