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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9, 2021 NEWSLETTER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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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
제2조 (정의) 1.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이란 사후관리물품을 승인받은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2. "양수도 등 금지기간"이란 사후관리물품을 승인받은 자 외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하거나 양수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 제2조 (정의) 1.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이란 사후관리물품을 신청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2. "양수도 등 금지기간"이란 사후관리물품을 신청한 자 외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하거나 양수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
제3조(사후관리물품) ① 이 고시에 따라 사후관리 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3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승인을 받은 물품으로서 별표1의 가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제3조(사후관리물품) ① 이 고시에 따라 사후관리 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3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으로서 별표1의 가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2.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별표 1의 가, 별표1의 나)
ㅇ 2022 HSK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설 관세율표와 연계된 실행관세율 정비 (66개 품목)
ㅇ ‘21년도 할당관세 적용 만료 품목 등에 대한 사후관리대상 정비 (확정시)
3.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
II. 의견제출
1. 제출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 담당자 : 정연우 사무관, 김송영 행정관
3. 제출방법
(1) 전화 : 042-481-7883
(2) 팩스 : 042-481-7791
(3) 전자우편 : you2pia70@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