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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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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06, 2022 NEWSLETTER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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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신설) |
제14조(정보의 수집 및 정보분석보고서의 작성) |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분석결과 등에 대하여 다음각 호의 사항을 검토·결정한다. 1. 정보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처리방향 2. 정보분석 결과 기업심사 대상을 자체 선정하려는 경우 심사대상 선정의 타당성·공정성 3. 통관적법성 위반 제보건, 심사의뢰건, 자체 선정한 기업심사 대상에 대하여 심사 미시작 및 자체종결 사유의 타당성 4. 심사정보 제공 및 합동심사팀 구성에 따라 정보제공자(세관) 또는 심사자에 대하여 기여도를 고려한 심사실적 배분율 5. 기업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서면심사 등 심사방식의 결정 |
④ 세관장은 제3항의 검토·결정 사항을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업심사 정보분석 검토보고서에 기재하여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신설
ㅇ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의견청취 및 심의절차 신설(제31조)
개 정 안(신설) |
제31조(납세자 권리보호) |
① ~ ⑩ (현행과 같음) |
⑪ 심사부서장은 심사대상자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별지 제36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
⑫ 심사부서장은 소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심사대상자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초일, 토요일 및 공휴일 불포함)에 별지 제37호 서식의 발생부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필요 시 해당 심사부서장 또는 관세청 기업심사과장에게 의견조회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해당 심사부서장 또는 관세청 기업심사과장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원산지표시 단속관련 규정 정비
ㅇ 기업심사 분야에서 원산지 표시단속 삭제(제9조)
ㅇ 원산지표시 위반인지 시 통보절차 신설(제55조, 제63조)
ㅇ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과징금 삭제(제60조, 제61조)
4) 기업심사 업무수행조직 현행화
ㅇ 심사부서에 서울세관 심사총괄1과 추가(제2조)
5) 기타 개정사항
ㅇ 기업심사 업무 명확화(제9조)
ㅇ 감염병으로 인한 심사중지사유 신설(제36조)
ㅇ ‘어려운 용어정비’에 따라 일부 용어변경 및 용어와 조문의 의미 명확화
ㅇ 일부 별표·별지서식 번호오류 수정 및 관련 조항정리 등
2. 시행일자
ㅇ 2022. 04. ~
lll. 의견제출
1. 제출처
ㅇ 관세청 기업심사과
2. 담당자
ㅇ 윤성진 사무관 (TEL. 042-481-7656)
3. 제출기한
ㅇ 2022. 04. 22.
4. 제출방법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기업심사과
ㅇ E-mail : ysj0308@korea.kr
ㅇ 팩스 : 042-481-7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