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OCT 14,2022

NEWSLETTER 71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2022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품목분류(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요건 등도 달라질 수 있음으로 이번 변경고시 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수출입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변경고시 요약

시행일: 20221006

적용일: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가능)

연번

품명

변경 전

변경 후

1

Mung bean, frozen 2

0710.22-0000

0713.31-9000

2

세포벽추출물(GCW) 2

2309.90-9090

2309.90-2099

3

HV 단자 등 2

8511.90-9000

8536.90-9090

4

Wood sawn 2

4407.29-9000

4407.99-9010

4421.99-9000

5

GMR Based Crank Shaft sensor 4

8543.70-9090

8543.89-9090

9031.80-9090

 

 

II. 변경고시 상세 내용

1. Mung bean, frozen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Mung bean, frozen; PR.CHINA

Mung bean, cooked, frozen; VIETNAM

종전공문

품목분류2-4543 (2018.07.04.)

품목분류과-103808 (2005.04.12.)

물품설명

꼬투리와 껍질을 제거한 녹두(Vigna)를 물에 담근 후 일부 열처리하여 냉동한 것(식용)

변경 전 HS 품목번호

0710.22-0000(기본세율 27%)

변경 후 HS 품목번호

0713.31-9000(기본세율 30%)

변경사유

신선 녹두를 냉동한 것이 아닌 건조 상태의 녹두를 물에 담근 후 냉동한 것이므로

0713.31-9000호에 분류(2022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 세포벽추출물(GCW)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Feed preparation; GCW(Great Cell Walls)

Feed preparation; Agrimos

종전공문

품목분류2-9938 (2016.08.02.)

품목분류2-17796 (2016.12.02.)

물품설명

효모를 자가분해 후 세포벽 성분만을 분리하여 만든 미황색계 분말의 세포벽 추출물, 사료에

첨가하여 사용(β-글루칸 25%, 만난 24%, 단백질 30% 등 함유)

변경 전 HS 품목번호

2309.90-9090 (기본세율 5%)

변경 후 HS 품목번호

2309.90-2099 (기본세율 5%)

변경사유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보조사료의 일종이므로 2309.90-2099에 분류

(2022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상세 물품성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3. HV 단자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Other parts of ignition coils; HV단자; IC3120001

단자; STUD

종전공문

품목분류2-2974 (2015.05.04.)

품목분류1-518 (2015.04.20.)

물품설명

차량용 스파크 플러그 끝단에 위치하여 점화코일에서 발생한 전압을 전극으로 전달하는 기능의

1000V 이하의 전기단자

변경 전 HS 품목번호

8511.90-9000 (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8536.90-9090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변경사유

플러그와 점화코일을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자(termianl)므로 관세율표 제16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

(2022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상세 물품성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4. Wood sawn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Wood sawn; Rubber wood finger joint board

Wood sawn; 태권도 수련용 보드

종전공문

품목분류4-8706 (2021.11.08.)

품목분류2-1914 (2015.03.26.)

물품설명

원목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후 측면을 접한한 가구 제조용(핑거 보인트된 것) 또는 태권도

수련용의 목제품

변경 전 HS 품목번호

4407.29-9000 (기본세율 5%)

4407.99-9010(기본세율 5%)

변경 후 HS 품목번호

4421.99-9000 (기본세율 8%)

변경사유

일정 길이로 절단한 제재목의 측면을 접합한 목제품으로 건축용 이 외의 것이므로

4421.99-9000호에 분류(2022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상세 물품성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5. GMR Based Crank Shaft sensor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GMR Based Crank Shaft sensor; TLE5027C,9422000104

TLE5028CBGMRICBOX,9422000418

SENSOR IC, A1688LUBN-T

Differential Two-Wire Hall Effect Sensor IC; TLE4941C

종전공문

품목분류3-3168 (2017.06.21.)

품목분류3-3167

(2017.06.21.)

품목분류3-478 (2016.02.16.)

심사정책과-100032

(2006.02.28.)

물품설명

모노리식 집적회로(IC)와 적층세라믹 콘덴서(Multi Layer Ceramic Capacitor)가 별도 패키징

된 형태의 자기저항(Magnetic esistance) 센서

변경 전 HS 품목번호

8543.70-9090

(기본세율 8%)

8543.89-9090

(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9031.80-9099 (기본세율 8%)

변경사유

집적회로(IC)와 콘덴서가 별도 패키징된 형태로, 회전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제90류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9031.80-9090에 분류(2022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안

[붙임2]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