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안 

 □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개설 및 통보 (제17조)

① (생 략)

② 환급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계좌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단서 신설>

 □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개설 및 통보 (제17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경우 -----. 다만,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변경되지 않는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제1항제1호의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으며, 통보서와 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전자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신 설>

 □ 환급금 지급 후 환급신청 사항의 정정 (제18조의2)

① 환급신청인은 세관장이 환급금 지급을 완료한 이후 환급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환급신청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신청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3호의4서식 및 그 증빙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의 정정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정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사항을 심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정정신청을 승인 할 수 있다.

1. 환급신청인이 영 제18조에 따른 일괄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환급액 증감이 없으나 환급신청한 물품, 원재료 등이 다른 물품, 원재료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③ 세관장은 환급신청인의 정정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환급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의4서식으로 통보(전자문서 통보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 

 □ 추가환급신청 및 제출서류 (제23조)

① (생 략)

②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서류는 전자첨부로 제출할 수 없다.

□ 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제61조)

① ∼ ③ (생 략)

④ 제5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발급신청 관련서류는 전자첨부로 제출할 수 없다.

 □ 추가환급신청 및 제출서류 (제23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 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제61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현행

개정안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 (제32조)

①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처음 수출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한 날부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② 간이정액환급률표는 환급신청인이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이후 수출(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판매 또는 공사, 공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서 신설>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 (제32조)

① -------- 경우 ----------------.

②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 비적용 또는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다만, 영 제14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최초 환급업체의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 전에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현행

개정안 

 □ 분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제54조)

①ㆍ② (생 략)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전송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ㆍ확인하고 분할증명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분증을 발급한 후 제1항의 서류는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다. <단서 신설>

 □ 분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제54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분증의 적정발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