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득용 용역 및 외화획득용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과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ㆍ부자재ㆍ부품 및 구성품(이하“외화획득용 원료”라 한다)

나.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ㆍ기계ㆍ장치ㆍ부품 및 구성품[물품등의 하자(瑕疵)를 보수하거나 물품등을 유지ㆍ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한다](이하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라 한다)

다. 수입 또는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이하 “외화획득용 제품”이라 한다)

라.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3조에 따른 용역(이하 “외화획득용 용역”이라 한다)

마.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외화획득용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이라 한다)

6. “외화획득용 원료”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과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제4조에 따른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ㆍ부자재ㆍ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6. (현행 제11호와 같음)

7.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ㆍ기계ㆍ장치ㆍ부품 및 구성품[물품등의 하자(瑕疵)를 보수하거나 물품등을 유지ㆍ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현행 제12호와 같음)

8. “외화획득용 제품”이란 수입한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말한다.

9. “외화획득용 용역”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10.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11. ∼ 12. (생 략)

8. ∼ 12.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역의 범위)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가. 경영 상담업

나. 법무 관련 서비스업

다.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마. 디자인

바.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해당하는 업종

아. 운수업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이하 “관광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업종

차.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제3조(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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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용역

2.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저작인접권ㆍ프로그램저작권ㆍ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2.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3. (현행 제2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