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14조 (환급신청)

①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1~3. (생 략)

제14조 (환급신청)

①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③ (생 략)

④ 관세등을 환급받는 자 또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정산통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이 부족하게 정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 하고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 3항에 따라 세관장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 급금액에 대한 징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 우

2. 「관세법」 제 1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세조 사의 통지를 한 경우

3. 「관세법」 제 114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조사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10조 제 2항 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관세범에 관한 조사, 관세조사 등)를 시작한 경우

⑤~⑦ (생 략)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단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⑤~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