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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3-01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발표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후속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세제개편은 경제 활력 재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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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3-01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는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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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3-0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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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3-0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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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3-01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금번 개정안은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정보 제공 가능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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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3-01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세법」이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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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3-0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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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3-0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국내제조물품과 수입물품간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내제조물품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 합리적 개선, 다자녀 양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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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3-01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
관세청은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과제 추진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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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3-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금번 개정안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제한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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