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33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취소)

① 생략

제33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취소)

① 생략

② 제85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받은 모든 포괄수출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허가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표 2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에 대해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 수출을 한 자가 당초 사용용도와는 달리 그 물품등이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국정부(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입국 내 거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가 지역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국정부(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와 군사적 목적의 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를 한 경우로써 방위사업청장이 이를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제39조(품목포괄수출허가의 취소)

① 생략

제39조(품목포괄수출허가의 취소)

① 생략

② 제85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받은 모든 품목포괄수출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허가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표 2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에 대해 품목포괄수출허가를 받아 수출을 한 자가 당초 사용용도와는 달리 그 물품등이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국정부(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입국 내 거래를 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포괄수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가 지역 품목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국정부(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와 군사적 목적의 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를 한 경우로써 방위사업청장이 이를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

① 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것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다만,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 각 호는 최종목적지 국가가 나의2 지역에 해당하거나, 나의2 지역 국가 중 한 곳을 경유 또는 이들 국가 중 한 곳에서 환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

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

① 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것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 다만, 목적지국가가 나의2 지역인 경우 또는 나의2 지역 국가 중 한 곳을 경유하거나 이들 국가 중 한 곳에서 환적하는 경우에는 제2호, 제3호에 한정하여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 허가를 면제받는 경우 수출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 전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따른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 이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생략

4.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물품으로서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

1.-3. 생략

4. 외국에서 발생한 전쟁, 자연재해 등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긴급구호 활동을 위해 필요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허가기관의 장이 긴급구호의 사유, 기간, 수행기관, 품목지원기관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7.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소프트웨어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로서 해당 품목의 수출가액의 합계가 미화 8천불 이하인 경우{다만, 동일 구매자에 대한 최종 수출통관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 미화 3만불을 초과하여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및 해당 전략물자가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8.-15. 생략

8.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소프트웨어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품목의 수출로서 해당 품목의 수출가액의 합계가 미화 8천불 이하인 경우. 다만, 수출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 동일한 구매자에게 미화 3만불을 초과하여 해당 품목을 수출한 경우 또는 해당 품목이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1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