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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23일 NEWSLETTER 제 9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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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4년 2월 29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한다. |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4년 4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한다. |
(3) 입법효과
ㅇ 유류세 인하를 통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도모
2.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탄력세율 인하기간 연장(안 제3조의2)
(1) 개정 이유
ㅇ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4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ㅇ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96.7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38원으로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4년 2월 29일까지는 리터당 396.7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4년 2월 29일까지는 리터당 238원으로 한다. |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4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396.7원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4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238원으로 한다. |
(3) 입법효과
ㅇ 유류세 인하를 통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