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사회의 안전, 국가의 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를 3대 목표로 하는 『2024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개요

관세청은 ‘24년을 관세청 신비전(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달성의 원년으로 삼아, 관세행정 전 분야에 대한 신속하고 끊임없는 스마트혁신(규제혁신+디지털 혁신) 추진을 추진하기 위해 ①사회안전 ②국가 번영 ③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 선도를 3대 목표로 설정

ll. 업무 추진 여건

1. 마약·공급망 위기 등 사회안전 위협요소 증가

ㅇ 우리 국민 중 마약사범 역대최다 · 연령하락 뚜렷

ㅇ 기술유출, 공급망 취약 품목 등 무역안보 위협 증가

2. 국가번영을 위한 지속적 성장동력 요구

ㅇ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 심화

ㅇ ‘23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7.4% 감소하였으나, ‘24년 수출 여건은 세계 교역·반도체 업황 회복 등으로 점차 개선 전망

3.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무역 스탠다드 선도 필요

ㅇ 케이(K)-관세행정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해외 관세당국의 수요에 부응하여 개도국의 관세행정 발전을 적극 지원할 필요

lll. 핵심 추진과제

1.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ㅇ 마약 우범국과 글로벌 합동단속, 마약정보관 해외파견(태국, 베트남 등), 우범국 여행자 일제검사 등 확대

ㅇ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검증·처벌 강화, 국제 우편으로 반입되는 식의약품 등의 통관관리 강화, 인터넷 쇼핑몰 거래정부 입수·분석 시스템구축

ㅇ 국경관리 기관 간 수출입위험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범화물 선별·검사 분야 전문인력·정보 교류 확대

ㅇ 인공지능(AI) 우범화물 선별모델 확대(수입·여행자+특송화물), 엑스레이(X-ray)판독시스템 고도화, 우범여행자추적 인공지능(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구축 등 신기술 기반 감시 인프라 강화

2. 경제안보 공정무역 질서 확립

ㅇ 경제안보 확립을 위해 영업비밀·기술침해물품 등의 수출입통제 확대

ㅇ 탈세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관세조사 범위 개선*, 무등록 환전소 단속 강화

ㅇ K-브랜드 및 국내제조기반 보호를 위해 공공조달물품 원산지 단속 강화, 외국산 단순 조립품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집중 단속

3.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

ㅇ 석유블렌딩 산업 국내 유치 지원을 위해 종합보세구역제도 개선, 국가첨단산업생산흐름별 맞춤형 보세제도 컨설팅 지원

ㅇ 베트남과 통관혜택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추진

ㅇ 수출입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해 성실기업 대상 ‘월별 납세신고’제도 도입, 수출환급 편의 제고

4. 국민·납세자 편의 제고

ㅇ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및 원스톱 대민포털 구축(~26), 납세자 보호·고객지원 전담부서 신설

ㅇ 소액관세(해외직구품, 여행자휴대품 등)의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등) 제도 도입, ‘관세 납세증명서’ 모바일 발급 등 디지털 납세환경 조성

ㅇ 여행자 편의제고를 위해 향수·주류 면세한도 조정,외국인 관광객 대상 즉시 세금환급 확대, 모바일 해외반출 확인서비스 도입

5. 글로벌 중추국가 책임이행

ㅇ 전자원산지증명서(e-C/O)등 관세행정 국제표준 마련·보급

ㅇ 리·업사이클링 수출제품 대상 원산지관리 및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지원

ㅇ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국제개방은행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공조 확대, 중동국가 FTA이행 협력창구 마련, 한-카타르 세관상호지원협정 등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