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 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① ----------------------------------------------------------------------------분류표(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구분

HS CODE

대상 항목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0409

① 천연꿀

0410

②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1212

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2501

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1209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⑥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 종자

⑦ 쌀에 인산추출물ㆍ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ㆍ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은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