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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8일 NEWSLETTER 제 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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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 (할당관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
II. 개정 내용
1. 산업경쟁력 강화․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초원자재, 신산업 관련 설비․원자재 중심으로 할당관세 적용품목 재정비
- ’23년12월31일로 적용이 만료되거나 진행 중인 110개 품목 중 사료용 옥수수 등 66개 품목은 적용기간 연장
- 알루미늄 합금 등 11개 물품은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77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2. 할당관세 적용기간 및 세율
품명 | 할당 관세율 | 적용개시일 | 적용만료일 |
닭고기 | 0% | 2024.01.01 | 2024.03.31 |
매니옥침 | 0% | 2024.01.01 | 2024.06.30 |
10% | 2024.07.01 | 2024.12.31 | |
설탕 | 0% | 2024.01.01 | 2024.06.30 |
5% | 2024.07.01 | 2024.12.31 | |
계란가공품 등 12개 품목 | 품목별 상이 | 2024.01.01 | 2024.06.30 |
석영유리기판 등 64개 품목 | 품목별 상이 | 2024.01.01 | 2024.12.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