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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협정상대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와 수입신고서의 HS번호가 다른 경우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요령

협정상대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와 수입신고서의 HS번호가 다른 경우 협정(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요령

Ⅱ-2.

나 -1)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특혜)관세 적용

Ⅱ-2.

나 -3)

다음의 경우 사안별로 판단하여 협정관세 적용 등 처리

다음의 경우 사안별로 판단하여 협정(특혜)관세 적용 등 처리

Ⅱ-2.

나-3) 中

특혜관세를 적용하거나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협정(특혜)관세 적용~(중략)~협정(특혜)관세 적용처리 후~(중략)

Ⅱ-3-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무역관행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명’과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물품임이 확인 된다면 특혜관세 적용처리

위 가.에도 불구하고 무역관행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명’과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물품임이 확인 된다면 협정(특혜)관세 적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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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나-3) 中

다음의 경우 사안별로 판단하여 협정관세적용 등 처리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수입자의 주소지 관할구역 원산지조사 부서에 검증의뢰)

가)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특혜관세를 적용하거나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사후적용 신청(중략)

나)“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여부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협정(특혜)관세 적용, 다만, 세관장이 협정상대국 발급기관의 정정 발급 거부 등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특혜)관세 적용 처리 후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산지조사 부서에 원산지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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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가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중략)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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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나-1)

(중략)협정상대국의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협정상대국의 HS번호로 추가 인증 처리

(중략)협정상대국의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협정상대국의 HS번호로 추가 인증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