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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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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1-04
인도 입항전신고 의무화 및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안내
인도 재무부(CBIC)가 2021.3.29. 고시를 통해 수입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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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1-0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1-117호)이 입법예고 되어, 주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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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1-0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개정사항 안내 (2021.04.0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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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1-03
검사비용 지원 특별신청기간 운영 안내
관세청에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컨테이너 수출입화물의 세관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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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1-03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 발급사업 안내(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에 「의료기기 요건면제 추천서」 발급 신청 시 요구되는 신청 서류의 작성 방법, 발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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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1-03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재활용의무(이하 “EPR”)대상 제품· 포장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판매업자 포함)는 전년도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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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1-03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21.03.0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 관세법)」 제9조에서 규정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업무 등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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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1-03
아시아나항공 수입화물 최저 THC 신설 안내 (21.04.01 시행)
아시아나항공에서 터미널 운영원가 상승으로 인해 수입 화물에 대한 최저 THC(Terminal Handling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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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1-03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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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1-03
EU의 현행 인증수출자제도 주요내용(신EU 관세법 등) 안내
EU는 신EU 관세법(UCC) 발효(‘16.5.1)를 통해 포괄인증수출자(Single Authorrization) 제도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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