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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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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5일 NEWSLETTER 제 9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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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세관직원이 검사현장에 출무하여 물품검사 시 수수료* 부과(제247조제3항) * 기본수수료(시간당 2천원)+실비상당액 • 부과대상 물품 - 검사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 부과제외 대상 - 검사장소가 신고인과 운영인이 다른 보세창고인 경우 - 수출물품 | <삭 제> |
(2)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추가
ㅇ 기대효과 : 반도체 제조설비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ㅇ 시행일 : '24. 1. 1. 시행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개정)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 < 추 가 > |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추가 •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 반도체 제조설비의 운송과정에서 해당 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ㆍ기록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 |
2.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도모 
(1)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확대
ㅇ 기대효과 :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ㅇ 시행일 : '24. 1. 1. 시행 (「관세법」 제42조의2 개정)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수정신고 시기별 가산세 감면율(제42조의2제1항) • 보정기간 경과 후 - 6월 이내 : 20% - 6월∼1년6월 이내 : 10% | □ 감면율 상향조정 및 세분화 • 보정기간 경과 후 - 6월 이내 : 30% - 6월∼1년 이내 : 20% - 1년∼1년6월 이내 : 10% |
(2)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ㅇ 기대효과 :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관공무원의 적극적인 물품검사를 유도
ㅇ 시행일 : '24. 3. 1. 시행 (「관세법」 제246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개정)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제246의2제1항·2항) | □ 손실보상 대상을 포장용기, 운반수단 등의 손실로 확대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 검사대상 물품: | - (현행과 같음) |
-<신 설> | - 포장용기·운반수단, 운송수단 |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 (현행과 같음) |
(3) FTA 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신설
ㅇ 기대효과 : 가산세 면제사유와 마찬가지로 원산지증빙서류 오류로 보정신청하는 경우에도 보정이자 면제 가능
ㅇ 시행일 : '24. 3. 1. 시행 (「FTA 관세법」 제35조의2 신설)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FTA협정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보정이자 징수·면제 규정 부재 ㅇ <신 설> ㅇ <신 설> | □ 보정이자 징수·면제규정 신설 (제35의2 신설) ㅇ 보정이자 징수 - (기산일)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 ㅇ 보정이자 면제 -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은 납세자가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 세액보정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1.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 2. 체약상대국이 기한 내 검증결과를 미회신 3.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관세법」제3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2.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4)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ㅇ 기대효과 : 덤핑방제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편익관세에서도 부과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한 차등적인 관세율을 부과하여 정책효과성 제고 및 납세자 재산권 보장
ㅇ 시행일 : '24. 1. 1. 시행 (「관세법」 제2조, 제11조 개정)
‘24년 2월 시행 예정 (「관세법 시행령」 제97조 개정)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세법 제83조제1항] □ 용도세율 적용대상 • 잠정세율, 긴급·특정국물품긴급·특별긴급·조정·할당·계정·국제협력·일반특혜관세 | □ 용도세율 적용대상 확대 • 종전 +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 관세 |
□ 용도세율 적용 신청 생략 •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 적용대상 명확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 |
[관세법 시행령 제97조] <신 설> | □ 용도세율 전용물품 신청 ㅇ 수입물품의 품명, 규격, 용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 * 구체적인 서류의 종류는 관세청 고시에 위임 ㅇ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위임 |
3.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
(1) 관세조사의 정의규정 도입
ㅇ 기대효과 : 납세자 권리·의무와 직결되어 있는 관세조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ㅇ 시행일 : '24. 1. 1. 시행 (「관세법」 제2조, 제110조 개정)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신 설 > ※ 기존에는 관세법 §110, §110조의2 등에 분산되어 규정 | □ 관세조사의 정의규정 도입 • “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함.(§2) |
(2)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
ㅇ 기대효과 :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를 합리화하여 불복신청 소송 등의 결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관세부과 가능
ㅇ 시행일 : '24. 1. 1. 시행 (「관세법」 제21조 개정)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 관세부과 제척기간 •(원칙)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예외) -불복결정·소송판결 등이 있는 경우: 확정일부터 1년 -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등의 확인 요청: 회신일부터 1년 -경정청구·가격조정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청구일·통지일부터 2개월 <추 가> | □ 특례적용 사유 추가
- 불복신청·소송 등의 결과 |
(3) 세액심사 정의규정 도입
ㅇ 기대효과 : 세액심사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ㅇ 시행일 : '24. 1. 1. 시행 (「관세법」 제38조 개정)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신 설> | □ 세액심사의 정의규정 도입 • 세액심사란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를 말함(§38②) |
(4) 관세평가 제1방법 적용대상 수출판매물품 정의
ㅇ 기대효과 :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기준이 되는 수출판매물품 정의를 명확화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ㅇ 시행일 : '24년 2월 시행 예정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개정)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관세평가 제1방법*의 적용대상 *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 | □ 적용대상 명확화 |
• 적용물품 | • 수출판매물품 정의 보완 |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 |
• 적용제외 | • 정의 보완에 따른 용어 정비 |
-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 -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
- 수입 후 경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등 | - 국내에 도착 후 경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물품 등 |
4.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1)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추가
ㅇ 기대효과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확대로 보세구역 및 화물관리 안전성 강화
ㅇ 시행일 : '24. 1. 1. 시행 (「관세법」 제175조 개정)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제175조) • 미성년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죄, 납세자의 명의대여죄 • <신 설> | □ 결격사유 추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
(2) 신고내용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 시 과태료 부과 신설
ㅇ 기대효과 :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보세운송하는 것을 방지하여 보세화물관리 안전성 강화 및 밀반출 위험 방지
ㅇ 시행일 : '24. 1. 1. 시행 (「관세법」 제216조 및 제277조제5항 개정)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보세운송 관련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제216조 및 제277조) •과태료 부과 대상 - 운송통로 이탈 금지 위반 - 운송기간 경과 금지 위반 - <신 설> | □ 과태료부과 대상 추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운송 금지 위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