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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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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6, 2022 NEWSLETTER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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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 자유무역지역에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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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추가
- <좌 동> - 입출항 및 하역 절차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가 「자유무역지역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자유무역지역법」보다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 |
2.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등 / ‘22.2.7. 시행)
-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및 관세행정 신뢰도 제고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부가치세법시행령상 발급사유(제72조제4항) •(제1호～제5호) 수리전 정정, 귀책없는 원산지 확인서류 오류, FTA가산세면제, 사전심사 결과, 사전세액심사 • < 추 가 > |
□발급사유 추가 • < 좌 동 > •(제6호) 일부 수입신고건의 오류 (제7호) 거래가격 배제사유 인식에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 (제8호) 가산요소 인식에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 |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 •‘경미한 과실’에 대한 발급 해석유형 규정 - 공통․과세가격․품목분류․FTA․감면 분야별 유형 규정 - < 추 가 > • < 신 설 > |
□운영지침 개정 •해석유형 추가 - <좌 동> - 분야별 총 10개 유형 추가 [공통 분야] ․일부 기간이나 일부 품목의 세액 오류가 발생한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 인식에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 ․상급기관에 질의 등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로 견해대립이 심한 경우 ․감사 지적에 따라 기존 처분을 변경 또는 새로이 과세처분한 경우 [과세가격 분야] ․무상물품에 대한 통상의 주의의무 ․공제요소에 대한 통상의 주의의무 ․선행관세조사시 사실관계를 확인 ․세관장의 행정지도로 신고 [품목분류 분야] ․기존유권해석 등을 검토하는 등 귀책이 없는 경우 ․유사물품의 해석례가 다양하여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절차 신설 - 관세조사 등 결과통지에 따라 미발급되는 경우 수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납보위 심의 개최 |
(2)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임 등의 범위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개정 / ‘22.2.15.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임 등의 범위를 개선하여 과세합리화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중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 가산 •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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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주체와 관계없이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 |
(3)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관련 가산세 감면 대상 확대 ( 「관세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 개정 / ‘22.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자발적 세액오류 시정 유인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가산세(부족세액의 10%) 감면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 ‘사전심사 신청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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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 대상 확대 •< 좌 동 > -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 시 |
(4) 용도세율 적용절차 개선 ( 「관세법」 제83조제1항 개정 / ‘22.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신청서 제출만으로 용도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서 납세자 편의 증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 용도세율 신청 ‘승인’ 시 적용 •용도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
용도세율 ‘신청서 제출’ 시 적용 가능 •세관장 ‘승인’ 절차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적용가능 하도록 개선 |
(5)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 ( 「관세법」 제42조제5항 개정 / ‘22.1.1.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 소액 체납에 대한 납세자 부담 완화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소액 체납세액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100만원 미만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를 포함) ** 일할분 가산세(日 0.025%)만 면제 |
□
소액 체납세액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 •기준금액 상향 조정 : 100만원 → 150만원 |
(6)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 ‘22.2.1. 우리나라에 발효)
- 주요 교역국간 통일 원산지 규정 마련, 일본과의 신규 협정 체결 등으로 수출입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편의 제고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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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총 57개 국가와 17개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중미, 영국 - <신 규> |
□ 세계 최대
Mega-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좌 동> - <좌 동>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회원국) 우리나라,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
(7)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활용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단서 신설 / ‘22.1.1. 시행 )
- 협정관세 적용 시 제출 서류 간소화로 기업의 편의 제고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아래의 서류 제출 -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 원산지증빙서류* * 원산지증명서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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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좌 동> - <좌 동> -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통해 국가간 원산지증명서의 정보가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 현재 중국(한-중 FTA,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및 인도네시아(한-아세안 FTA)에 대해 원산지정보 교환 중 |
(8)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인증수출자 인증 시 제출서류 간소화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나목 신설, 제17조제1항 및 제18조1항 단서 신설 / ‘22.1.1. 시행 )
-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빙 절차 간소화로 FTA 활용편의 제고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시 원산지소명서 등 제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수출신고수리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등 -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서류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 등 - 원산지인증 신청품목에 대한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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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소명서와 입증서류 대신 국내제조확인서 제출 가능 •<좌 동> - <좌 동> -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제조확인서로 대체 가능 * 관세청장이 국내에서 제조ㆍ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여 고시한 물품 •<좌 동> -<좌 동> - 인증 신청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제조확인서로 대체 가능 |
3.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1) 부당 과소신고에 대한 보정혜택 제한 명확화 ( 「관세법 」제38조의2 제6항 개정 / ‘22.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세액
보정 시 보정이자 징수 □ < 신 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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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 □ 허위증명*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징수 (부족세액의 40% + 납부지연가산세) * 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거래 조작･은폐 등 |
(2) 특수관계자의 과세자료 거짓제출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관세법」 제37조의4 및 제277조 개정 / ‘22.1.1. 이후 최초 자료제출 요청 분부터 적용)
- 특수관계자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 제고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미제출･거짓 자료 제출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신 설 > |
□자료제출･시정
요구 불이행에 따른 추가 과태료 부과 •< 좌 동 > •현행 과태료 부과 후 자료제출･시정 요구 가능(30일내 이행) -미이행시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억원 과태료 추가 부과* * 1억원 + 2억원(총 최대 3억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