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관세무역정보
오피니언

JULY 1, 2022

NEWSLETTER 672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 개정 (2022.08.01.시행)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제시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 발효에 따라 한-베트남 FTA 부속서 3-가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개정안(HS2012→HS2017)이 2022.8.1.부터 적용되어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한-베트남 FTA 제3.1조에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상품이 협정문 제3.3조 등에 따라 자격이 있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 원산지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 품목별 원산지기준 (PSR: Product-Specific Rules)이란?

- 상기 3가지 중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협정문 부속서 3-가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기준 HS Code 연도

- 주로 사용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원산지결정기준은 HS Code 6단위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 HS Code는 연도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한-베트남 FTA 부속서 3-가에서는 2012년의 HS Code를 근거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

2단위

세번변경기준

CC (Change in Chapter)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2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Change in Tariff Heading)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4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6단위

세번변경기준

CTSH (Change in Tariff Sub-Heading)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6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기준

RVC(Regional Value Content)

협정 제3.3조에 따라 계산된 해당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일정 퍼센트 이상인 경우

 

 

Ⅱ. 주요 개정 사항

 

1. 부속서 3-가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개정

- 금번 개정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근거가 HS 2012에서 HS 2017로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개정

부속서 3-가 품목별원산지규정

부속서 3-가 품목별원산지규정

1. 이 부속서의 품목별원산지규정은 2012년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근거하여 구성된다. 이 부속서의 품목명과 세계관세기구(WCO)에 의해 수립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법적 텍스트에 규정된 품목명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후자에 규정된 품목명이 우선한다.

(이하 생략)

1. 이 부속서의 품목별원산지 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17에 근거하여 구성된다. 이 부속서의 품목명과 세계관세기구(WCO)가 수립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법적 문안에 규정된 품목명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후자에 규정된 품목명이 우선한다.

  

(이하 생략) 

 

 

III. 시행일자

 

- 2022년 8월 1일

첨부파일
PDF 다운로드
관련업무분야
관련구성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