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 --- 실내 도서열람 및 도서대여 -----------------------------------------------------------------------------. ----------------.

현 행

개 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생 략)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 수정신고하는 -----------------------------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삭 제>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삭 제>

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삭 제>

<신 설>

③ 세관장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자가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 설>

1. 「관세법」 제270조(제271조제2항에 따른 미수범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70조의2 또는 제276조를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같은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신 설>

2. 「관세법」 제42조제2항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 설>

3.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신 설>

④ 세관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에 수입하는 자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내용이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한 내용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신 설>

④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4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제75조(자료제출)

(생 략)

제75조(자료제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명세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76조(과태료)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6조(과태료)

①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

<신 설>

1.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

<신 설>

2. 제75조제2항에 따른 관련 명세 제출을 위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