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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8,2022 NEWSLETTER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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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관 | 거래내용 | 관련규정 |
외국환은행장 신고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로서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을(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포함) 체결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①항 1호 |
소유권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와 비거주자간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인 조건으로 외국통화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 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①항 2호 | |
한국은행총재 신고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초과인 경우로서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을(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포함) 체결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②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
② 신고예외
신고의무 | 거래내용 | 관련규정 |
신고예외 | 소유권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와 비거주자간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차기간이 1년 미만인 조건으로 외화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①항 4호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이외의 물품을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①항 6호 | |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①항 10호 | |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 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①항 11호 |
2) 신고시점: 자본거래의 지급 및 수령 절차 이전에 신고완료
3) 제출서류: 임대차계약 신고서* (첨부파일 참고)
* 임대차계약은 계약상의 목적물의 현재가격과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적용되는 이자율 및 이자부담액이 있는 경우 별도 명시되어야 함 (임대차물 및 임대차사유 증빙서류는 제출 예외)
* 임차료 및 임대료는 운송비, 수수료 등 기타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III. 통관 시 유의사항
1) 수입통관 시 유의사항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은 해당 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을 우선으로 하되, 산정이 어려울 경우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수출면세 대상인 경우 물품 동일성 입증을 위해 고유번호 등이 인보이스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수출통관 시 유의사항
수출신고 시 결제금액은 실제 외화입금액인 임대료에 대해 신고하며, 외국환거래법상 임대차계약신고서를 수령하여 요건사항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수입면세 대상인 경우 물품 동일성 입증을 위해 고유번호 등이 인보이스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IV. 벌칙규정
구분 | 위반행위 | 처벌 |
1) 위반금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 자본거래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
2) 위반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자본거래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경우 | |
| 단,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으나 해당 거래에 따른 지급·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사유를 여러 개 적용하는 경우에도 총 감경액은 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5를 넘을 수 없다. | |
| 1) 외국환은행장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 2)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 | 1)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 2) 200만원과 위반금액의 100분의 4 중 큰 금액 |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별지 7의9] 임대차계약 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