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4조(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① (생 략)

제24조(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0조제5항에서 “수입항에 도착”이란 수입물품의 양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한다. <후단 신설>

②  ----------------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란 ---------- 때를 말한다. 이 경우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상법」 제83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발송한 때를 말한다.

∙ 수입항 도착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

-  항해용선계약에서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를 상법 상 ‘하역준비완료 통지를 발송한 때’로 규정

③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③ ----------------------------------------------------------------------------------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의 산정 원칙을 규정

< 신 설 >

7. 수입항에서의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가수입물품의 운임과 구분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수입항에서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의 과세기준을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45조(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 중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영 제31조제1항 각 호와 규칙 제7조의10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본부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제45조(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① ----------------------- ------------------------------------------------과세가격 결정방법------------------------------------------신청하려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창구를 관세평가분류원으로 일원화

∙ 띄어쓰기 수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제46조(사전상담) 제45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본부세관장에게 사전심사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부세관장은 상담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담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의 사전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본다.

제46조(사전상담) ① 제45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상담을 수행할 본부세관장을 지정해야 하며, 해당 본부세관장은 상담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상담기회를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제45조제4항의 사전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상담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상담기회를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접수·배부 주체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하고 사전상담은 현행대로 본부세관장이 수행

∙ 후단을 별도 항으로 분리

제47조(사전심사) ① 제45조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본부세관장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 4. (생 략)

제47조(사전심사)① --------------- ---------------------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에게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창구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하고, 본부세관장이 배부받은 사전심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 설>

제49조(사전심사 결과 변경 등)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사전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신청인, 해당 사전심사 건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신설) 특수관계 수입물품 사전심사 결정 후 변경·철회·취소 절차 마련

- 제49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이동하여 별도 조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