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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7일

NEWSLETTER 제 867호

제 867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품목분류(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요건 등도 달라질 수 있음으로 이번 변경고시 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수출입하시는 경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변경고시 요약

 

시행일: 202391

적용일: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가능)

 

연번

품명

변경 전

변경 후

1

Jet Projecting Machine

8424.30-9000

8424.89-9000

2

Dispersion Polymer(CDP)

3906.90-9000

3906.90-1000

3

Salt water; MODOPS 물죽염

2501.00-9010

2501.00-9090

4

Peanut preparations; Peanut bars

2008.11-9000

2008.19-9000

5

DN8 FRT DR STEP LH

8302.30-0000

8310.00-0000

6

Frozen Patella 8건에 대한 품목분류 삭제 (폐지)

0202.20-0000

0206.29-9000

삭제

 

 

II. 변경고시 상세 내용

 

1. Jet Projecting Machin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Jet Projecting Machine

종전공문

분류47281-741(1996.12.18.)

물품설명

고압펌프를 이용해 강한 수압으로 녹이나 페인트의 잔여물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워터제트분사기

변경 전 HS 품목번호

8424.30-9000(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8424.89-9000(기본세율 8%)

변경사유

수압을 이용한 워터제트 분사기는 증기(기체)나 모래(연마재 등) 분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없어 제8424.89-9000호의 그 밖의 분사기로 분류 (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 Dispersion Polymer(CDP)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Dispersion Polymer(CDP)

종전공문

품목분류2-7836(2013.10.18.)

물품설명

폐수처리 고분자 응집제 등으로 사용되는 유백색 에멀션(emulsion) 상태의 Acrylamide-Benzyl chloride ammonium acrylate copolymer

변경 전 HS 품목번호

3906.90-9000 (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3906.90-1000 (기본세율 8%)

변경사유

단일 중합체부터 아크릴아미드 기제의 공중합체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조되어 응집제, 지력증강제, 접착제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 폴리아크릴아미드의 일종이므로 제3906.90-1000호로 분류 (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3. Salt water; MODOPS 물죽염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Salt water; MODOPS 물죽염

종전공문

품목분류2-4378 (2013.06.21.)

물품설명

정제수(77%)에 죽염(23%)을 녹여 희석한 액체 상태의 식염으로 조리시 첨가하여 사용(내용량 330ml)

변경 전 HS 품목번호

2501.00-9010(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2501.00-9090(기본세율 8%)

변경사유

건조나 탈수, 태움, 재결정 등의 공정을 거친 분말이나 결정체 형태의 식염이 아니므로 제2501.00-9090호의 기타의 것으로 분류 (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4. Peanut preparations; Peanut bars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Peanut preparations; Peanut bars

종전공문

분석47260-462(2022.08.12.)

물품설명

혼합한 땅콩(53%)과 참깨(7%)에 설탕, , 시럽 등을 버무려 특정형상으로 조제한 식품류(내용량 55g)

변경 전 HS 품목번호

2008.11-9000 (기본세율 50%)

변경 후 HS 품목번호

2008.19-9000 (기본세율 45%)

변경사유

혼합한 땅콩과 참깨에 설탕이나 꿀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식품으로 제2008.19-9000호의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의 것으로 분류 (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5. DN8 FRT DR STEP LH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DN8 FRT DR STEP LH

종전공문

품목분류1-5228 (2019.12.18.)

물품설명

차량 운전석 문을 열었을 때 안쪽 스텝(스커프) 부분에 덧대어 지는 철강 재질의 판으로 특정 상품명이 영문으로 각인되어 있음

변경 전 HS 품목번호

8302.30-0000(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8310.00-0000(기본세율 8%)

변경사유

금속판에 특정 차량명(상품명)이 새겨진 명판(name plate)의 일종이므로

8310.00-0000호로 분류 (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6. Frozen Patella 8건에 대한 품목분류 삭제 (폐지)

 

품명

Frozen Patella 8건에 대한 품목분류 삭제 (폐지)

종전공문

분석47260-1661(2000.11.29.)

분석47260-1660(2000.11.29.)

분석47260-1325(2000.09.25.)

분석47260-1063(2000.08.03.)

분석47260-894(2000.07.03.)

분석47260-438(2000.04.04.)

분석47260-510(2000.04.19.)

분석47260-698(1999.06.30.)

물품설명

육수용(식용)으로 사용되어지는 뼈째 절단한 소의 뒷다리나 무릎뼈, 도가니·사골부분 등으로 뼈에 육() 등이 붙어있음(냉동상태)

변경 전 HS 품목번호

0202.20-0000, 0206.29-9000

변경 후 HS 품목번호

삭제

변경사유

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발뒤꿈치(hock)와 뒷발목뼈가 포함된 상태로 소의 뒷다리 하퇴골 하단부를 뼈째 절단한 물품에 대해 제0202.20-9000호의 절단한 그 밖의 냉동 소고기로 분류하였으나, 상기 물품의 경우 명확한 절단부위 등이 확인되지 않아 혼란방지를 위해 해당 결정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 각 물품별 상세 내용은 [붙임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