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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4,2023 NEWSLETTER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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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제7조의 2(외국물품의 사용소비신고) ① ~ ⑦ (생 략) | 제7조의 2(외국물품의 사용소비신고) ① ~ ⑦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신고가 수리된 물품과 「관세법」 에 따라 사용신고 또는 B/L분할 · 합병포괄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로 반입되는 경우 반입신고를 사용소비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사용소비신고가 수리된 물품 등이 화물관리번호를 생성하여 반입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 사용소비신고 등이 수리된 물품에 대해 다시 사용소비신고를 해야 하는 중복절차를 생략하여 화물의 원활한 이동 지원 |
ㅇ 제조업 또는 복합물류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에 대해 간이한 방식의 물품 반출입 및 보세운송절차 적용(§17의2①~②)
* (대상)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제조업, 복합물류업) ↔ 보세공장, 복합물류보세창고
(특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물품단위 반출입 관리 적용 → 화물관리번호 생성 생략 및 간이한 보세운송신고절차 적용
ㅇ 동일법인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와 자율관리보세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간 물품의 반출입신고 절차 생략(§17의2③)
* (대상)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서 ERP 등 재고관리시스템의 세관 전용화면제공 또는 열람 권한을 제공한 자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신 설> | 제17조의 2(물품의 반출입 및 보세운송 특례 ① 제조업 또는 복합물류업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 간에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제18호의3서식을 이용하여 반출입 및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에는 보세공장과 「특혜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에 따른 복합물류보세창고를 포함한다. ③ 입주기업체가 동일법인에 해당하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공장 간에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입주기업체는 물품 반출입 내역을 보세사가 자체 기록 · 유지하고, 기록내용을 매분기 5일까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현행 물품단위 반출입절차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원활한 물품의 이동 지원 ∙ FTZ ↔ 보세공장 ↔ 복합물류보세창고 간 물품의 반출입절차 간소화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와 자율관리보세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 물품 반출입 절차 생략 등 자율관리 확대 |
Ⅲ. 시행일자
ㅇ 2023. 10. .
Ⅳ. 의견제출
ㅇ 제출처 :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ㅇ 담당자 : 박종호 사무관 (☎042-481-7821, park9402@korea.kr)
이재용 주무관 (☎042-481-7826, jaeyong_yi@korea.kr)
ㅇ 제출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ㅇ 제출기한 : 2023. 10. 15.(일) 18:00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
[붙임2]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대비표
[붙임3]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_개정전문
